현장에서 먼저 맞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조차 수사 단계에서 쌍방 폭행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많다. 이는 폭행 사건이 일단 발생하면 양측의 상호 폭행 가능성을 모두 조사하는 구조 때문이며, 이 과정에서 쌍방폭행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거나 막기 위해 불가피한 최소한의 반격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실제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과잉 반응을 보이면 정당방위 기준을 벗어나 일반 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맞아서 때렸다는 진술만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쌍방폭행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선제 공격이 있었는지, 회피 가능성이 있었는지, 반격이 최소한이었는지,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였는지를 엄격하게 본다. 즉, 주먹을 한두 번 막기 위한 밀침은 가능하지만, 상대를 밀어 넘어뜨린 뒤 추가적으로 때렸다면 방어를 넘어선 공격으로 판단돼 정당방위가 부정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장 영상과 주변인 진술은 판단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실무에서 쌍방폭행 정당방위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가 상호 도발 여부다. 언쟁 과정에서 욕설·위협·몸 밀침이 오갔다면, 수사기관은 상호 충돌 상황으로 보고 양측 모두 폭행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언어적 공격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을 강하게 자극한 정황이 있다면 정당방위 판단이 훨씬 좁아진다. 따라서 본인이 먼저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말다툼이나 몸싸움이 지속된 경우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하다.

 

 

많은 신고자가 처음에는 나는 맞기만 했다고 말하지만, 현장 CCTV나 목격자 진술에서 맞고 난 뒤 몇 차례 손을 휘두른 모습이 잡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반격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판단해 쌍방폭행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게 된다. 방어인지 보복인지가 모호할 때는 대부분 정당방위보다 쌍방 폭행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방어적 행위였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CCTV 확보, 통화 기록, 사건 직후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해진다.

 

 

쌍방폭행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상대의 공격 시작 시점, 본인의 행동 경위, 과잉 반응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사건 직후 현장 영상·사진·목격자 연락처 확보는 필수이고, 병원 진단서·부상 부위 사진 등도 방어 목적의 행위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다. 

 

또한 초기에 감정적으로 진술하면 정당방위 구조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출석 전에 사실관계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어떤 부분을 강조할지 전문가와 조율하는 것이 안전하다. 초기 대응이 전체 결론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쌍방폭행 정당방위는 증거의 방향·진술의 일관성·방어 필요성 입증이 핵심 요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