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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 가압류·가처분 피하려고 재산처분 했다면: 2025-12-23 1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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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 재산을 옮긴 순간 형사 문제가 될 수 있다 채권자 회피 목적이 보이면 판단은 빠르게 굳어진다 빚이 있는데 재산을 정리하면 전부 문제일까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면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행위의 목적이 집행을 피하려는 데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 지점에서 강제집행면탈 여부가 본격적으로 문제 된다. 집행 회피 목적 여부가 중요 강제집행면탈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 양도하는 경우 성립한다. 단순한 생활비 마련이나 정상적인 거래라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시점과 경위가 맞물리면 목적 추정이 이뤄진다. 이런 행위는 위험해 압류·가압류 통지 전후로 재산을 급히 처분하거나, 가족·지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시가와 현저히 다른 가격의 매매는 강제집행면탈 의심을 강하게 만든다. 형식이 매매든 증여든, 실질이 판단 기준이다. 실제 채권자가 없을 때도 문제 될까 집행이 아직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집행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의 재산 이동은 문제 될 수 있다. 판결 선고 전후, 집행권원 확보가 임박한 시점의 행위는 강제집행면탈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형사처벌과 민사 문제 연루되기에 강제집행면탈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더 중요한 점은 민사 절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원상회복, 추가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단순히 형사만 피하면 된다는 접근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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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경찰조사, 성립요건 검토하고 진술대비 해야 성추행에 연루되어 사건이 개시되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절차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건에 관련한 내용을 진술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추행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정리돼야 할 것은 말의 태도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다. 그 기준을 모른 채 진술을 시작하면...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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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 보증금을 지키려면 이사부터 먼저 하면 권리가 끊긴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라면 진행해야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 이때 아무 조치 없이 집을 비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된다. 이 위험을 막기 위한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설정이다. 이 절차는 이사 가... [부동산]
성추행기준, 성립요건 따져봐야 불쾌함이 아니라 법이 보는 선이 있기에 성추행은 느낌의 문제가 아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을 의미한다. 단순히 불쾌했는지, 기분이 나빴는지로 판단되지 않는다. 법원이 보는 출발점은 명확하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접촉이 성적 의미를 갖는지다. 이 구조를... [형사.범죄]
이혼 후 재산분할, 유리한 계산 위해서는 명의보다 기여도가 기준 이혼이 끝났다고 재산 문제가 끝나는 건 아냐 협의이혼이나 판결로 혼인관계가 종료됐더라도, 재산 문제는 별도로 남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혼 당시 정리가 안 됐다면 이후에 다툴 수 있다. 이때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혼 후 재산분할이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 [이혼.가정]
보이스피싱 인출책,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는 변명 안통해 가담 구조가 드러나는 순간 처벌 수위가 달라져 인출만 했어도 공범으로 본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역할이 분담된다. 그중 현금을 찾아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다.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기관은 범행 완성... [형사.범죄]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위조보다 위험한 사용 한 번 쓰는 순간 범죄는 완성되기에 위조만 했다고 끝나는 범죄가 아냐 사문서 위조는 문서를 허위로 만드는 행위 자체를 말한다. 하지만 실무에서 더 무겁게 다뤄지는 부분은 그 문서를 실제로 사용했는지다.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면, 단순 위조를 넘어 사문저위조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이 죄명은...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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