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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중 재범, 벌금이냐 실형이냐 갈림길이라면
- 2025-12-23 14:23:15
194
조회수
6,928
 집행유예 중 재범, 선택지는 사실상 두 개뿐이다
벌금으로 끝내느냐, 장기간 수형으로 가느냐의 갈림길
유예 기간은 마지막 기회가 아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것은 형의 집행을 미뤄준 상태일 뿐, 처벌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이 기간 중 다시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사안은 훨씬 무겁게 다뤄진다. 특히 집행유예 중 재범은 일반 재범과 달리,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극히 좁아진다.
쌍집행유예는 예외 중의 예외
많이들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유예 기간 중 범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쌍집행유예는 허용되지 않는다.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 실무에서는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집행유예 중 재범 사건에서 법원이 선택하는 결론은 대부분 벌금형 또는 실형이다.
실형이 나오면 형량은 합산
가장 위험한 지점은 여기다. 재범으로 실형이 선고되면, 새 사건의 형만 복역하는 것이 아니다. 이전 사건에서 유예됐던 형까지 함께 집행된다. 즉, 한 번의 판단으로 수형 기간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집행유예 중 재범이 장기 수형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구조 때문이다.
구속 피하려면 벌금형 받아야
이 단계에서의 대응 목표는 분명하다. 실형을 피하고, 가능한 한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범죄 성립 범위, 양형 요소, 반성·회복 조치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집행유예 중 재범 사건은 대응이 늦을수록 선택지가 급격히 사라진다.
선처 위해서 초기 대응 필요
경찰·검찰 단계에서의 진술, 자료 제출, 태도는 곧바로 구속 필요성 판단으로 연결된다. 한 번 구속되면 방어의 폭은 크게 줄어든다. 반대로 초기부터 방향을 잡으면, 실형 대신 벌금형 가능성을 끝까지 끌고 갈 여지는 남는다. 집행유예 중 재범에서는 나중에 설명하자는 접근이 가장 위험하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사건이 발생했다면, 지금 단계의 목표는 단 하나다. 새 사건에서 실형을 피해서, 이전 집행유예까지 함께 집행되는 상황을 막는 것이다. 수사 초기 대응에 따라 벌금으로 끝날 여지가 남느냐, 장기간 수형으로 이어지느냐가 갈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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