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글자크기
- 어떠한 경우 음주측정을 하게 되나요?
- 2017-01-13 12:52:46
36조회수 594
| 분류 |  교통사고 |
|---|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어떠한 경우 음주측정을 하게 되나요?
Q 어떠한 경우 음주측정을 하게 되나요?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과거에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음주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판례에서는 음주 상태는 음주운전죄로 처벌이 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에,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에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주요뉴스
베스트 법률 상담
추천 법률지식
교통사고 더보기
-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여부음주운전
- 집 앞 주차장에서 주차만 하는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되나요?음주운전
-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음주운전
-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음주운전
- 어떠한 경우 음주측정을 하게 되나요?음주운전
- 음주운전 측정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음주운전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전과자가 되나요?음주운전
- 어떤 경우 뺑소니로 처벌받게 되나요? 뺑소니
- 뺑소니 후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뺑소니
-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뺑소니
- 뺑소니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뺑소니
- 뺑소니사고를 당한 경우 정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뺑소니
- 사고 후 너무 무서워서 도주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뺑소니
- 무면허 운전의 처벌기준은 어떠한가요?무면허운전
-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면 언제까지 면허를 취득할 수 없나요?무면허운전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