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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나빠져서 원래 지급하던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양육비 부담을 조금 낮출 수 있을까요?
2020-03-31 18: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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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44
게시판 뷰
분류 이혼.가정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사정이 나빠져서 원래 지급하던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양육비 부담을 조금 낮출 수 있을까요?
 

네, 양육비 감액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감액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나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와 같이 합리적인 감액 청구 명목이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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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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