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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조정기간, 협의이혼과 달리 법원이 개입하는 조정절차의 핵심
- 2025-05-27 10:45:34
210
조회수
14,635
 이혼조정기간은 재판상 이혼에 앞서 화해 기회를 주는 절차 이혼조정기간이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당사자들이 곧바로 소송에 들어가지 않고,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조율해보는 제도다.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바로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조정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조정절차는 비교적 간이한 절차로 진행되며, 판사나 조정위원이 당사자 간 입장을 듣고 합의점을 모색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소송 없이 이혼이 마무리될 수 있다.
이혼조정기간은 1개월에서 수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
이혼조정기간은 사건 접수 후 첫 기일이 보통 23주 안에 잡히며, 그날 당사자 모두가 출석하여 의견을 나누게 된다. 양측 의견 차가 크지 않으면 12회 기일로 종결되지만, 갈등이 심한 경우에는 조정기간이 2개월 이상 연장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경우 조정이 길어질수록 감정 대립이 심화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핵심 쟁점을 정리하여 조정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면 곧바로 이혼이 확정되고, 성립된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혼조정기간 중 조정불성립 시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간다
이혼조정기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조정불성립 결정을 내린다. 이 경우 사건은 자동으로 본안 재판으로 이관되어 정식 이혼소송이 진행된다. 이혼조정은 성실히 참여하되, 조정이 무산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소송 전략도 병행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혼조정기간 중이라도 자녀 문제나 가정폭력, 재산 은닉 등 긴급한 사정이 있다면 접근금지, 임시양육자 지정, 재산처분 금지 등과 같은 보호명령 또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혼조정기간은 전략적 협상 기회이자 대응 시점이다
조정은 단순히 화해를 권유받는 과정이 아니라, 조건을 조율하고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전략적 기회다. 상대방보다 명확하게 준비된 주장을 펼칠 수 있다면 조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혼조정기간 동안에는 재산목록, 양육계획, 위자료 요구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감정적 대응보다는 현실적인 방안을 중심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 유리하다. 법률대리인을 동반하면 조정위원이나 판사와의 대화 흐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법리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이의신청 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제57조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된 민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그 민사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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