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혼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필리핀 법률에 따르면 혼인무효(Annulment)나 혼인취소(Declaration of Nullity) 절차를 통해서만 혼인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이는 절차와 비용 모두가 매우 까다롭고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핀 현지법상 이혼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한국인 남편이 이혼을 원할 경우, 한국법에 따라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필리핀 국적의 배우자가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가출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한국 거주지 기준으로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외국에 거주 중이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송달이 어렵다면,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통해 소장을 송달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관계는 한국법상 해소되며,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이혼 사실이 반영됩니다.

 

만약 결혼 초기에 아내가 입국 후 곧바로 별거하거나 비자만 받고 연락을 끊었다면, 이는 명백히 사기결혼(허위혼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정리해 출입국·외국인청에 허위혼인신고 및 체류목적 사기 혐의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 혼인취소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형법상 사기죄 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기결혼이 명확한 경우에는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혼인취소 또는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이 비자 발급만을 목적으로 결혼을 했다면, 이는 중대한 혼인 목적의 결함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법원은 혼인 당시 사정과 이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취소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가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혼인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기록됩니다.

 

필리핀 배우자와의 국제결혼에서 상대방이 사라졌거나 명백한 사기정황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소재지 파악 여부, 혼인 당시의 증거, 외국인등록 내용, 체류 목적과 변화 과정, 연락 두절 경위 등을 최대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단계로는 가정법원에 이혼 또는 혼인취소 청구를 준비하고, 출입국기관에는 체류 사유 사기 및 허위혼인 사실 진정을 통해 장기체류 비자 유지 자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