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간자의 실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때 이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송달이 가능하고,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도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이 누군지 파악하지 못했거나, 이름만 알지 주소나 생년월일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소송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단서는 배우자의 휴대폰, 통화기록, 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SNS, 차량 블랙박스, 카드결제 내역, 위치기록, 교통요금 기록 등에서 포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통화한 특정 번호, 지속적으로 왕래한 지역, 반복 결제된 상호 등이 특정 인물로 좁혀질 수 있으며, 필요시 사설 탐정(정보수집 업체)를 활용해 동선, 주차장 사진 등을 통해 차량 번호와 거주지 등을 추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이 과정은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 없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증거 수집 과정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소송과 병행하여, 민사소송 내에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통신사, 카드사, 주차장, 모텔업소 등에 특정 정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또한 법원이 허가해야 가능한 절차이므로, 정확한 소명자료와 목적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간통, 성폭력, 통신매체 이용음란 등 형사고소를 함께 제기하면 수사기관을 통해 상간자의 신원이 특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이나 검찰은 수사 편의를 위해 통신사나 카드사로부터 실사용자 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후 피해자 측이 이 자료를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소송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정보를 법적으로 확보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로는 가정법원 또는 민사법원에 변호인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상간자가 자주 갔던 모텔, 주차장, 카드 가맹점 등에 대해 이용자 정보를 조회하거나, 특정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사 실명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법정 진술, 진술서, 조정 중 발언 등에서 상간자의 인적사항이 자연스럽게 밝혀질 수 있어, 전략적으로 조사를 유도하는 방식도 병행됩니다.

상간자소송은 반드시 실명과 주소지가 특정되어야 진행됩니다. 이름만 알고 주소를 모를 경우, 법원이 송달할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도 불가능하고 궐석 판결도 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 확보가 늦어질 경우에는 우선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먼저 진행하고, 상간자에 대한 소송은 정보가 확보되는 시점에 추가로 제기하는 방식으로 분리해 대응하는 것도 전략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