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는 사람이 거주하거나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건물, 공간, 사무실 등에 정당한 권한 없이 침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들어가기만 해도 성립할 수 있으며, 주거권과 사적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 엄격히 다뤄집니다.

 

주거침입신고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후 배우자가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오는 경우, 전·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 아예 모르는 사람이 문을 따고 들어오려 한 경우, 퇴거 요구에도 집에 눌러앉아 있는 전 연인 등 모두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 외부에 있는 CCTV, 인터폰 영상, 출입문 흔적 등은 수사기관에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주거침입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2에 전화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도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경찰이 출동해 침입자의 신원 확인, 출입 경위 조사, 영상 자료 확보 등 1차 조사를 진행합니다. 증거가 명확하고 침입 사실이 인정되면 형사 입건되어 주거침입죄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피해자는 추후 진술서 작성과 함께 처벌 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사 단계로 전환됩니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들어가기만 해도 성립되므로 침입 의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며, 위협이나 폭력까지 수반된 경우에는 주거침입강요죄나 협박죄 등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신고 후 가해자가 ‘자신도 거주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적 소유 관계나 임대차 계약서, 전입신고 여부 등을 바탕으로 주거 점유권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문자, 녹음, CCTV, 현장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무단 침입이 발생할 경우 접근금지 가처분 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의 확대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