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대여란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를 타인에게 돈을 받고 넘기거나, 사용하게 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러한 계좌는 보통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스미싱 등 각종 금융범죄에 악용되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금전적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특히 대여자가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거나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면, 형사상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계좌대여는 직접적인 범죄 실행이 아니더라도, 범죄에 제공된 도구라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또는 '사기 방조'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명의를 빌려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실제 사기범죄에 계좌가 사용된 경우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가중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계좌 명의자는 단순한 대여자일지라도 금융사기 공범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통장 개설 경위, 사용 대가 수수 여부, 범죄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인지 여부 등이 수사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최근에는 대가 없이 빌려준 경우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사기 방조죄가 성립된다는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단기간 통장 아르바이트”, “통장만 빌려주면 수익 발생” 등으로 접근해 10만 원~50만 원 정도의 소액을 미끼로 계좌를 대여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많아,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이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계좌를 양도한 후 범죄에 이용되면 통장 정지뿐 아니라 금융거래 제한, 형사처벌, 전과 기록까지 남게 되어 취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계좌를 대여한 경우라도, 범죄에 사용되기 전이라면 즉시 은행에 신고해 통장 거래를 정지하고 경찰에 자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통장 개설 후 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계좌는 즉시 지급정지되며, 피해자들의 손해를 일부라도 보전해야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단순 대여라고 주장하더라도, 정상적 계좌 사용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실형 선고도 가능하므로 초기 진술과 해명에 주의해야 합니다.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