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의 법정형과 공소시효 기준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따라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한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인 10년이 적용된다. 즉, 범죄가 완결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형사처벌을 위한 소추가 불가능해진다.

공소시효 계산 시점과 중단·연장 사유

공소시효는 공갈 행위가 종료된 때를 기산점으로 계산한다. 완전범뿐 아니라 미수범의 경우에도 ‘행위 종료 시점’이 기준이 되며, 피해자가 재물 교부나 이익 취득을 거부했더라도 위협·협박 행위가 중단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공소시효는 검사에 의한 불기소 처분, 공소 제기, 공판절차 참여 등으로 중단되며, 중단된 시효는 다시 10년이 경과해야 완성된다. 또한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소재가 불명인 경우 일정 기간 시효 진행이 정지될 수 있어 각 단계별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공소시효 대응 방안과 실무 전략

피해자는 협박·공갈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소장을 제출해 공소시효 중단 사유를 발생시켜야 한다. 고소 후 수사기관에 증거 제출 및 진술 지원을 통해 빠른 사건 송치를 유도하면 시효 만료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동시에 공갈죄로 인한 피해 보상은 민사 절차로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손해액 산정 자료와 금전 반환 책임을 확정하는 차용증·통장 거래 내역 등을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소시효 만료 전 초기 대응이 불가피하므로, 사안 발생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