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법적 정의 및 구성요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범죄로 기망행위로 타인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구성요건으로는 첫째, 고의적인 거짓말·사실 은폐 등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 그로 인해 상대방이 오류‧착오 상태에 빠져야 하며 셋째, 착오에 기초한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넷째, 처분행위로 ‘재산상 이익’이 취득되어야 하며 다섯째, 기망행위와 이익 취득 간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이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기망행위와 착오유발

기망행위는 진실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행위로서 계약 체결 전후에 모두 가능하다. 대표적 예로 허위의 매매 약속, 이자 투자 수익 과장 광고 등이 있으며 사실 은폐조차 기망에 포함된다. 이러한 기망으로 상대방이 사실관계에 대해 오인하면 착오가 발생하는데 착오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하며 단순 기대실패나 과실에 의한 판단착오는 사기죄 구성이 어렵다. 법원은 기망의 내용, 시기, 방법과 착오의 존재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재산상 이익 취득과 처분행위, 인과관계

착오에 따라 행해진 처분행위는 금전 지급 계약 체결, 영수증 발행, 물품 인도 등으로 나타난다. 이때 가해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실제로 이전된 금전·물품 가액뿐만 아니라 채무 면제·채권 할인 등 간접적 이익도 포함된다.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이익 취득 간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하므로 처분행위 직후의 재산변동 내역과 기망 사실 사이의 연결고리를 증거로 제시해야 한다. 재판 단계에서는 통장 거래 내역, 계약서·영수증, 통신 기록 등을 통해 인과관계를 입증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