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및 법적 근거

조건만남이란 금전·물품·향응 등을 대가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교섭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금지된 행위입니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소개하거나 교통·숙박·통신수단을 제공해 성매매를 돕는 것을 금지하며, 조건만남 역시 이에 해당됩니다. 법률은 성매매 자체뿐 아니라 그 알선 과정 전반을 엄격히 규제해 성적 착취와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처벌 수위

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알선·소개·교통·숙박 제공 등 불법 알선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합니다. 다만 반복·조직적 알선인 경우나 영리 목적으로 대규모로 조건만남을 알선한 때에는 그 형량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알선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형사책임이 따릅니다.

단속·수사 및 대응 방안

경찰은 사이버 포렌식, 통신 기록 분석,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조건만남 알선 웹사이트·SNS 채팅방·오프라인 소개업소를 집중 단속합니다.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 “단순 정보 제공” 주장은 인정받기 어려우며, 알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예: 단순 교통편의 제공 차원임을 보여주는 정황)가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피해자 합의나 반성문 제출 등을 통해 기소유예나 감형을 모색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