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의 개념 및 법적 근거

구상금이란 불법행위로 인한 연대책임에서 공동행위자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먼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자신의 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내연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각 행위자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그 후에 책임 비율에 따라 서로에게 구상권을 인정합니다. 이를 통해 한쪽이 전부를 부담하더라도 형평에 맞게 책임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구상금 산정 기준

구상금 액수는 피해자에게 지급된 전체 위자료 및 손해액 중에서 자기 책임 비율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책임 비율은 내연기간의 장단, 기여 정도, 재산상태, 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하며, 통상 배우자와 내연남 간에 동등 비율을 가정하나 사안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위자료 합계가 5천만 원이고 가해자 둘의 책임 비율을 6:4로 정하면, 먼저 5천만 원 전액을 지급한 배우자는 내연남에게 2천만 원(5천만×40%)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 절차 및 필요 서류

배우자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판결 또는 합의금 지급 후 내연남에게 구상금 청구를 원할 때는 관할 민사법원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에는 위자료 지급 판결문 또는 합의서 사본, 책임 비율을 입증할 증거(탐정보고서·통화·문자 기록 등), 상대방의 재산 상황 및 소득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먼저 위자료 전액 지급 사실과 공동불법행위 관계를 확인한 뒤, 그 비율에 따라 구상금 액수를 확정합니다.

구상금 집행 및 실무 유의사항

구상금 청구권이 확정되면 판결문은 강제집행권원이 되어 예금·급여 압류나 부동산 가압류 등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변제능력이 부족할 경우 전부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소송 전 상대방의 재산목록·채권 자료를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와 내연남 간 합의로 책임 비율이나 지급 일정을 사전에 정리해 둘 경우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협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