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글자크기
- 저작권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 2017-01-19 10:10:52
129조회수 1,026
| 분류 |  형사.범죄 |
|---|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저작권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Q 저작권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권리가,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권리가 포함됩니다.
<저작인격권>
• 공표권 :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발행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
• 성명표시권 :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 동일성유지권 :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저작재산권>
• 복제권 :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 공연권 :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
• 공중송신권 :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권리
• 전시권 : 저작자가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
• 배포권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는 권리
• 대여권 :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
• 2차적저작물작성권 :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또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인해 만들어진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저작권, 그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주요뉴스
베스트 법률 상담
추천 법률지식
형사.범죄 더보기
-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성범죄
-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협박
-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성범죄
-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폭행
- Q. 상해사건에 연루되었는데 혹시 담당 형사를 바꿔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나요?상해
- Q.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금 과장해서 유포를 했어도 명예훼손에 대해 위법성이 조각될까요?인터넷 명예훼손
- Q.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줄 몰랐는데 이것도 처벌이 되나요?경제범죄
- Q. 공동폭행 혐의로 조사 중인데 전치 2주정도 나온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인당 700만원씩 요구합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해도 되나요? 만약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저는 더 큰 처벌이 내려지나요?폭행
- Q. 폭행을 당한 후 언제까지 고소를 하면 되나요?폭행
- Q 상해를 입은 지 한 달도 넘었는데 이제 와서 고소를 할 수 있나요?상해
- Q. 책을 사람을 향해 던진 것도 폭행죄에 성립할까요?폭행
- Q. 폭행사건에 휘말렸는데 지켜보고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도 처벌이 되나요?폭행
- Q. 소년원에 다녀온 사실이 범죄기록에 남나요?소년범죄
- Q.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폭행당한 부위가 너무 아픕니다.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없다면 상해죄가 아니고 폭행죄로 들어가나요?폭행
- Q. 집단폭행은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럼 가해자가 많을수록 처벌의 수위가 세지나요?폭행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