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의 개념

정당방위는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상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 제도이다. 단순히 공격을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된 방어 수단이어야 한다.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먼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어야 한다. 과거에 이미 종료된 침해나 정당한 행위에 대한 방어는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방위행위는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어야 하며, 다른 안전한 수단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셋째, 방위행위는 ‘상당성(비례성)’의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침해의 정도와 방어 방법이 사회통념상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과잉방위 및 감경·면책

방위행위가 방어 범위를 넘어섰다면 엄밀히 말해 정당방위가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과잉방위’로 인정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야간이나 공포·경악·흥분·당황 상태에서 발생한 과잉방위는 별도의 면책 사유로 인정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정당방위 주장 및 대응 전략

정당방위를 법정에서 주장할 때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고, 목격자 진술이나 CCTV 등 보조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변호사와 함께 ‘현재성·필요성·상당성’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방어 의도(防衛意思)를 명확히 밝혀 방위행위였음을 입증하면 무죄 또는 감경을 이끌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