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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하나요?
- 2017-01-16 14:03:25
62조회수 773
| 분류 |  상속 |
|---|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하나요?
상속권을 가지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청구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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