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글자크기
- 일반양자의 파양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 2017-01-16 14:45:31
70조회수 665
| 분류 |  이혼.가정 |
|---|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일반양자의 파양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양자를 갈음하여 입양에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지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양자의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입양에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지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주요뉴스
베스트 법률 상담
추천 법률지식
이혼.가정 더보기
- 이혼 후 한 달만 양육비를 지급하고 돈이 없다는 핑계로 계속 양육비를 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억지로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양육비
- 아버지의 폭행으로 인하여 어머니를 보호할 수 있는 임시조치에는 무엇이 있나요?기타 이혼, 가정(재혼, 가족관계등록 등)
- 아버지가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합니다. 이를 자녀인 제가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이혼소송
-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이혼소송
- 상간자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괘씸해서 상간자 주변사람들에게라도 알리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나요?불륜/외도
-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자를 만나서 얘기해보고 싶은데 그래도 되나요?불륜/외도
- 상간자가 나의 배우자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 잡아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불륜/외도
-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때는 왜 상간자의 정확한 주민번호와 주소가 필요한 걸까요?불륜/외도
- 상간자의 이름이랑 주민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소송을 걸 수 있나요?불륜/외도
-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는 정황증거뿐입니다. 혹시 정황증거만으로는 소송에서 이기기 어려운가요? 외도가 의심되어 남편을 떠봤더니 외도를 시인했습니다. 시인한 내용을 녹음도 했고요.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증거가 안 되나요?불륜/외도
- 배우자가 내연관계의 있는 사람과 사랑한다는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여자와 말만 이렇게 했지 만난 적도 없고 성관계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문자내용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까요? 꼭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불륜/외도
- 상간자 소송에도 기한이 있을까요?이혼소송
-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잠시 별거하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일까요?불륜/외도
-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축출이혼이 뭔가요?불륜/외도
-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을까요?불륜/외도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