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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삼진아웃
- 2016-12-15 12:39:47
36조회수 529
| 분류 |  교통사고 |
|---|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음주운전 삼진아웃
이미지 출처: 프리픽 http://www.freepik.com / 폰트 스웨거체
작년 6월 22톤 대형 트럭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김 씨의 승용차와 추돌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김 씨의 아내와 딸은 목숨을 거뒀고 김 씨 또한 크게 다쳤는데요. 사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63%,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트럭 운전사 때문이었습니다.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음주운전 단속에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무분별한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돌입하고 있습니다.
1 음주운전 삼진아웃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년 이내에 2회 이상인 사람, 5년 이내에 3회 이상인 사람,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받고 3회 째에 형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람,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또 적발될 경우 구속 처리가 됩니다.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 0.3% 이상인 음주운전자는 적발된 전력이 없더라도 구속 처리가 됩니다.
2 음주운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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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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