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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에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2016-01-16 14: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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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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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상속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상속권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에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상속회복청구란 상속권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상속회복의 청구는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체로 상속회복청구의 경우 상속인 사이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정해진 기간을 넘어버려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없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을 피하기 위해선 상속개시를 전후하여 상속재산의 유무와 그 이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금융감독원 및 국토교통부의 상속재산 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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