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를 보면 혼인파탄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근본적인 도덕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이혼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9.2.12.선고97므312판결, 대법원 1987.4.14.선고86므28판결등)

따라서 협의를 해주지 않으시면 협의이혼도 불가능하고 재판상 이혼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요구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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