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국적 · 주소 또는 거소

02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0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04 2차적 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05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06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절차

01 등록의 대상 및 종류, 신청인 적격 등 신청 전 확인

등록하고자 하는 신청물이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종류의 등록을 신청해야 하는지를 확인한다. 등록은 ‘1저작물 1등록’이 원칙이므로, 등록 대상물의 수와 등록의 종류마다 각각 신청해야 한다. 또한 신청인이 적격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여야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02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신청 접수)

등록신청은 온라인 등록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위원회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로 할 수 있다.

03 등록 기관의 심사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단계를 거치게 된다. 서류와 요건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완료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서류보완 단계를 밟거나 신청반려가 된다.

04 등록 기관의 결과 통보

등록 담당자는 신청자에게 최종 결과를 통보한다. 등록이 수리된 경우 등록증을 교부하고, 등록이 반려된 경우 반려 통지문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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