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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대 중과실이란 무엇인가요?
- 2017-01-16 17:57:21
59조회수 596
| 분류 |  교통사고 |
|---|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11대 중과실이란 무엇인가요?
<11대 중과실>
1. 신호 및 지시를 위반(신호위반)하여 운전
2. 중앙선 침범 및 불법 횡단, 유턴 또는 후진
3.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
4.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의 금지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
9. 보도침범 또는 보도 횡단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
10.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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