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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남용금지의원칙
- 2016-01-08 10:22:00
0조회수 0
| 분류 |  법률지식 용어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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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제목
권리남용금지의원칙
외형적으로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공복리 및 사회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률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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