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재판부는 유책배우자라도 부부가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혼을 허가하고 있다. 유책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이 있을까.

01 장기간 별거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의 독립적인 생활방식을 갖게 된 때

지난 2월 9일 15년간 다른 여성과 딴살림을 차린 남편이 청구한 이혼소송에서 재판부가 이혼을 허가했다.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됐을 것으로 보이고,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으며 유책성을 상실할 정도로 남편이 경제적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02 유책배우자를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배우자 또한 유책 가능성이 있을 때

지난해 12월, 가정을 떠나 무속인이 된 아내가 청구한 이혼소송에서 대법원이 이혼을 허가했다. 대법원은 "갈등원인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등 혼인생활의 장애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다 하지 않은 남편에게도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부인의 책임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