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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사건에서 합의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 2017-01-16 18:04:13
101조회수 804
| 분류 |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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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교통사고 사건에서 합의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교통사고사건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화해를 흔히 ‘합의’라고 합니다. 합의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형사합의를 이르는 것이 보통이지만, 금전적인 배상을 대가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이루어는 합의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형사합의금은, 특별히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금의 선급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교통사고에 있어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가해자가 사고 후 도주하거나 가해자에게 11대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인적피해나 물적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 되며 나아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소송의 번거로움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험회사와 원만히 합의하는 경우 향후 별다른 절차의 진행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게 되지만, 보험회사는 가능한 배상액을 낮추려 하고 피해자는 배상액을 높이려 하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합의에는 협상의 기술이 필요하고 많은 교통사고 처리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할 경우가 많아 당사자들의 의견 충돌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형사 문제와 손해배상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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