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글자크기
- 성매매 범죄자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 2017-01-17 10:32:12
101조회수 952
| 분류 |  형사.범죄 |
|---|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성매매 범죄자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Q 성매매 범죄자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성매매 범죄와 관련하여 형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서 처벌 유형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가해자는 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성매매피해자는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피해자 일뿐이므로 성매매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일정 범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여 가해자가 그 범죄로 인한 이득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 전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주요뉴스
베스트 법률 상담
추천 법률지식
형사.범죄 더보기
-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성범죄
-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협박
-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성범죄
-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폭행
- Q. 상해사건에 연루되었는데 혹시 담당 형사를 바꿔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나요?상해
- Q.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금 과장해서 유포를 했어도 명예훼손에 대해 위법성이 조각될까요?인터넷 명예훼손
- Q.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줄 몰랐는데 이것도 처벌이 되나요?경제범죄
- Q. 공동폭행 혐의로 조사 중인데 전치 2주정도 나온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인당 700만원씩 요구합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해도 되나요? 만약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저는 더 큰 처벌이 내려지나요?폭행
- Q. 폭행을 당한 후 언제까지 고소를 하면 되나요?폭행
- Q 상해를 입은 지 한 달도 넘었는데 이제 와서 고소를 할 수 있나요?상해
- Q. 책을 사람을 향해 던진 것도 폭행죄에 성립할까요?폭행
- Q. 폭행사건에 휘말렸는데 지켜보고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도 처벌이 되나요?폭행
- Q. 소년원에 다녀온 사실이 범죄기록에 남나요?소년범죄
- Q.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폭행당한 부위가 너무 아픕니다.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없다면 상해죄가 아니고 폭행죄로 들어가나요?폭행
- Q. 집단폭행은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럼 가해자가 많을수록 처벌의 수위가 세지나요?폭행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