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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인정 여부 및 그에 따른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17-01-17 10:39:56
114조회수 1,175
| 분류 |  형사.범죄 |
|---|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성희롱 인정 여부 및 그에 따른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성희롱 인정 여부 및 그에 따른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희롱에 있어서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로까지 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주에 의한 징계, 공공기관장에 의한 징계를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 형법상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징계의 적정성 등이 문제될 수 있고, 후자의 경우라면 큰 처벌을 받게 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는 사건초기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여 용서를 받고, 적절한 피해배상을 해줌으로서 합의서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합의서를 받아 관련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면 조금이나마 가벼운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친밀감의 표시이거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러한 성적인 농담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동의한 경우 등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없는 행위인 경우에는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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