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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 2016-01-08 10: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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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법률지식 용어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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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제목
고의
민법상으로는 과실과 함께 불법행위의 요건 중 하나이며 어떠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형법상으로는 고의와 함께 책임요건의 하나로 보며 범죄사실의 발생을 행위자의 부주의에 의하여 인식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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