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자의 책임과 불법행위책임

개물림사고는 반려동물의 가해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민법 제750조에 따라 “타인의 고의·과실로 법률상 보호되는 법익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반려견의 점유자(사육자)는 동물의 습성과 성질을 잘 알고 주의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민법 제756조의 ‘손해의 경감 의무’에 따라 피해자 측에도 응급조치 등을 통해 손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고 직후 응급조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실치상죄 적용 가능성과 형사책임

개물림에 따른 상해가 경미하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반려견 보유자는 형법상의 과실치상죄(제268조)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며,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비록 반려견 보호·감독이 업무는 아니지만, 일상에서 위험동물 관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해석되어 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절차 및 예방 대책

피해자는 의료진 진단서·진료기록, 현장 사진·CCTV 영상 등을 증거로 확보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거나 합의를 통해 치료비·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유자는 사고 직후 피해자 응급조치·비용부담·사과·합의 노력을 문서화해 두고, 재발 방지를 위해 목줄·안전펜스 설치, 반려견 사회화 교육 이수 기록을 갖춰 두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 동물등록·예방접종을 준수하여 법적 의무를 이행하면 분쟁 시 책임 경감에 도움이 됩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