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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 [성범죄] \| 2020-08-25 좋아요: 1007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 [폭행] \| 2020-06-24 좋아요: 1000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A. 네, 미성년자... [성범죄] \| 2020-07-21 좋아요: 991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 [협박] \| 2020-08-06 좋아요: 973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는 정황증거뿐입니다... 정황증거도 충분한 증거의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황증거만으로는 외도의 사실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시인했어도 후에 재판을 진행 했을 때 잘못 이야기했고 강압성이 있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 [불륜/외도] \| 2020-03-31 좋아요: 368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민사소송법에는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변호사 비용은 109조에 따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한다. &nbsp... [민사재판] \| 2015-10-10 좋아요: 340
배우자가 내연관계의 있는 사람과 사랑한다는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발견... 한 판례에서 상간자 소송의 피고와 배우자가 서로 ‘사랑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부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만이 부정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2. 11. 10. ... [불륜/외도] \| 2020-03-31 좋아요: 331
상간자의 이름이랑 주민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한 소송의 필요조건은 나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인 상간자의 인적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인적정보란 상간남녀의 정확한 이름이나 주민번호가 아니라 상간자의 직장, 전화번호, 차량번호, 메신저 아이디 ... [불륜/외도] \| 2020-03-31 좋아요: 328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좋은 5가지 이유 01 부부 일방의 재산권 행사 제한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므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02 경매 시 소유권 방어에 유리 배우자 일방... [부동산등기] \| 2016-03-31 좋아요: 311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때는 왜 상간자의 정확한 주민번호와 주소가 필요한 ... 추후 상간자가 갚아야 할 위자료를 갚지 않았을 경우,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에 피고의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 [불륜/외도] \| 2020-03-31 좋아요: 306
미연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해야 할 5가지 사고는 언제나 갑자기 발생한다. 자신이 영업하는 장소에서 손님이 부상을 당하면, 점주는 부주의 정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01 시설물 관리 영업시설 ... [폭력범죄] \| 2015-11-25 좋아요: 303
성년후견제도 4가지 종류 출처: 프리픽 http://www.freepik.com / 폰트 나눔고딕 01 성년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 ... [가족관계] \| 2016-03-31 좋아요: 302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5가지 조건 국선 변호사는 일정 사유에 한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 했을 경우 국가의 비용으로 피고를 위해 변호사를 선정해주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국선 변호사의 경우 민사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형사재판이나 형법 재판에서만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국선 ... [폭력범죄] \| 2016-02-15 좋아요: 298
Q 상해를 입은 지 한 달도 넘었는데 이제 와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Q 상해를 입은 지 한 달도 넘었는데 이제 와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이 상해죄의 공소시효인 7년 이내에 해당한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를 입은 피해정... [상해] \| 2020-05-06 좋아요: 279
Q. 공동폭행 혐의로 조사 중인데 전치 2주정도 나온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 Q. 공동폭행 혐의로 조사 중인데 전치 2주정도 나온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인당 700만원씩 요구합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해도 되나요? 만약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저는 더 큰 처벌이 내려지나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을 정할 때 감... [폭행] \| 2020-05-11 좋아요: 268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축출이혼이 될 수 ...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내쫓아서 헤어지게 되는 이혼을 의미합니다. 현실에서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이혼을 인정하는 파탄주의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법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유책주의를 채택하... [불륜/외도] \| 2020-03-31 좋아요: 263
Q.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금 과장해서 유포를 했어도 명예훼손에 대해 위법... Q.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금 과장해서 유포를 했어도 명예훼손에 대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나요?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 [인터넷 명예훼손] \| 2020-06-16 좋아요: 261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1.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 [불륜/외도] \| 2020-03-31 좋아요: 245
상간자 소송에도 기한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손해배상 청구로 부정행위를 안날로 3년 이내, 이혼소송 후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로는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부정행위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 [이혼소송] \| 2020-03-31 좋아요: 244
Q. 상해사건에 연루되었는데 혹시 담당 형사를 바꿔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 Q. 상해사건에 연루되었는데 혹시 담당 형사를 바꿔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진정서와 같은 형식의 서면을 제출해서 정식... [상해] \| 2020-06-17 좋아요: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