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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음주운전, 도로여부 상관없이 처벌 요즘 많은 음주운전 사례들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것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적발된다. 대리기사를 불러 아파트 입구까지 왔음에도 주차는 자기가 하겠다며 돌려보내는 이들도 있지만 요금 시... [교통사고]
휴가철 자동차보험과 교통사고 처리 요령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여름철 교통사고 건수는 월평균 33만 건으로 평소보다 6%가량 증가했으며 인적 사고의 건수는 평상시와 유사하지만, 동승자 증가로 부상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한다. 또, 여름철 렌터... [교통사고]
타인의 SNS에서 본 내 이미지, 법적 문제는? 요즘 블로그나 SNS에서 ‘다시 보고 싶은 프로그램 명장면 Best 10’,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부산사람만 아는 맛집 랭킹’ 등 순위를 정해놓은 콘텐츠가 네티즌의 인기를 끌고 있다. ... [지적재산권]
수술 동의서 작성 후, 부작용 생기면? 성형수술 전에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수술 부작용에 대해 환자는 의사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까. 10월 초, 환자 A씨는 성형외과 의사 B씨에게 눈썹, 지방이식, 코 등 성형수술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A씨의 콧구... [의료]
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형사처벌 전력은 일명 빨간 줄이라 불리며 전과기록으로 남는다. 판결 형량이 소액의 벌금형이라 할지라도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처분의 종류 중 하나에... [형사.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