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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괘씸해서 상간자 주변사람들에게... 상간자의 주변사람들에게 나의 배우자와 외도를 한 사람이라고 폭로를 하거나, 모욕을 주게 되면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 건으로 징역,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외도 사실을 알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 [불륜/외도]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자를 만나서 얘기해보고 싶은데 그래도 되나요? 아니요, 상간자를 만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좋게 이야기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가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고, 결국 다툼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툼이 생기게 되면 반대쪽에서 역으로 고소를 할 수 ... [불륜/외도]
상간자가 나의 배우자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 잡아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여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나의 배우자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배우자가 이혼을 했거나 미혼인 줄 알고 만남을 이어온 것이면 소송을 걸더라도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 [불륜/외도]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때는 왜 상간자의 정확한 주민번호와 주소가 필요한 ... 추후 상간자가 갚아야 할 위자료를 갚지 않았을 경우,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에 피고의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 [불륜/외도]
상간자의 이름이랑 주민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한 소송의 필요조건은 나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인 상간자의 인적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인적정보란 상간남녀의 정확한 이름이나 주민번호가 아니라 상간자의 직장, 전화번호, 차량번호, 메신저 ... [불륜/외도]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는 정황증거뿐입니다... 정황증거도 충분한 증거의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황증거만으로는 외도의 사실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시인했어도 후에 재판을 진행 했을 때 잘못 이야기했고 강압성이 있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패소할 수 있기 때문입... [불륜/외도]
배우자가 내연관계의 있는 사람과 사랑한다는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발견... 한 판례에서 상간자 소송의 피고와 배우자가 서로 ‘사랑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부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만이 부정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2. ... [불륜/외도]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잠시 별거하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 ...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갑은 2015. 2.경부터 별거하였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원고가 갑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두 사... [불륜/외도]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축출이혼이 될 수 ...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내쫓아서 헤어지게 되는 이혼을 의미합니다. 현실에서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이혼을 인정하는 파탄주의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법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유책주의를 ... [불륜/외도]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1.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 [불륜/외도]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데 이혼은 해주기 싫어요. 이 사람이...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를 보면 혼인파탄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근본적인 도덕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이혼... [불륜/외도]
이혼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때,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가장 합리적인... 이혼소송을 먼저 하신 후에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시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근거를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이혼 판결을 받으신 후에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진행하시게 되면 배우... [불륜/외도]
불륜 위자료 청구시 주의할 점? 위자료 청구 소송의 경우 무엇보다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불륜이나 외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배우자가 결혼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상간자가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를 입증하는 것도 위자료청구소송을 승... [불륜/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