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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에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상속회복청구란 상속권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상속회복의 청구는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지나면 행사할 ... [상속]
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자녀 1명에게 준다는 유언을 한 경우에 나머지 상... 유류분은 상속재산 가운데 상속인에게 일정 부분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몫을 말합니다. 이는 유언을 상속에 우선시키고 있는 현행 법제 하에서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생전 증여로 인하여 상속인의 상속분이 없어지거나 적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 피... [상속]
특별수익자는 얼마만큼 상속받게 되나요? Q 특별수익자는 얼마만큼 상속받게 되나요?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유언자가 유언으로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것)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인 자녀에게 준 ... [상속]
어떠한 경우에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보상을 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이때 특별한 기여에 ... [상속]
법정단순승인이란 무엇인가요? 단순승인이란 피상속인의 채무를 포함한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것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로서 상속의 효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행위를 ... [상속]
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요?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취득하게 될 재산보다 더 많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상속을 포... [상속]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 어떠하나요?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포괄수유자(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나 일정한 비율의 유산을 받은 사람), 상속분의 양수인 등이 있습니다. 분할의 대상이 되... [상속]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나요? 상속재산은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의 합의로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으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하는 경우 금지 기간은 5년을 넘을 수는 없고, 공동상속인의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 [상속]
상속재산에 부의금이 포함되나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상속... [상속]
상속재산에 유족연금이 포함되나요? 각종 연금제도에 의해 인정되는 유족연금은 개별 법령에서 그 수령자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는 수령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합니다. 즉, 이 역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해당되나요?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는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달리 판단되어 집니다. 먼저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이고,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보험계약에서의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생... [상속]
상속재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때부터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때 상속재산에는 동산, 부동산 등의 물건뿐만 아니라, 전세권, 임차권, 금전채권 등 관념적인 권리도 포함이 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소극... [상속]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하나요? 상속권을 가지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청구권을 가질 수 있... [상속]
상속인의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000조에서는 상속의 순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 [상속]
상속인의 순위 상속인이란 상속 개시 후,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으로, 민법 제1000조에는 상속의 순위를 명시하고 있다. 상속순위에 따라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뤄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돼 상속을 받지 못한다. 또한 배우자는 상...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