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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오진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하려면 의사 오진,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은 이렇게 나뉜다 분노보다 순서를 잡아야 결과가 나온다 오진이 있었다고 바로 범죄는 아냐 진단이 틀렸다는 사실만으로 형사 책임이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동반하고... [의료]
보험업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국회 정무위에서는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간소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종이 서류를 전자서류를 대체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보험 가입자가 복잡한 절차 없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 [의료]
내시경 받다가 치아가 손상됐다면…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잘 보이지 않는 사고. 이런 사고의 대표적인 유형이 의료사고다. 피해자가 의료사고를 입증하는 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병원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아서다. 문제는 의무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중에도 의료사... [의료]
회 먹고 탈 났을 때 배상 받으려면… 음식점에서 잘못된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인근 보건소나 병원 등을 빨리 찾아 무엇이 잘못됐는지 따져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다. 그래야 음식점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시간이 조금이라도 흐... [의료]
과거 이혼소송 제기한 사실 있다면 배우자의 보호자가 될 수 없다? 30대 여성 A 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이를 거부하며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확고한 마음인 A 씨는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그러던 중 남편이 우울증 등의 심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 [의료]
수술 동의서 작성 후, 부작용 생기면? 성형수술 전에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수술 부작용에 대해 환자는 의사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까. 10월 초, 환자 A씨는 성형외과 의사 B씨에게 눈썹, 지방이식, 코 등 성형수술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A씨의 콧구멍 안쪽 절개부가 벌어져 염증... [의료]
성형수술로 사망해도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최근 가슴 성형수술을 받던 중 사망한 여성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됐다. 법원이 성형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도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2014년 1월, A씨는 한 성형외과에서 가슴확대수술을 받...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