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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합니다. 이를 자녀인 제가 고소를 할 수... 가정폭력의 범죄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라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 [이혼소송]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실제 폭행은 단 한 번이라고 할지라도 이혼사유가 되며, 부정한 행위보다도 강력한 이혼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상습폭행일 경우에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가 적용되어 재판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 [이혼소송]
상간자 소송에도 기한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손해배상 청구로 부정행위를 안날로 3년 이내, 이혼소송 후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로는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부정행위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 [이혼소송]
이혼소송은 오래 걸린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이혼소송은 한 달 만에 소송이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몇 년 동안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는 위자료나 재산분할과 같이 다퉈야할 사안이 개개인마다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부간의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혼소... [이혼소송]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꼭 이혼소송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민법 제840조에 의거한 재판이혼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 [이혼소송]
배우자가 어디에 사는지 모르는 경우에 이혼 소송이 불가한가요?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하는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기에 이런 경우에는 공시송달(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등을 알 수가 없어 통상적인... [이혼소송]
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공시송달(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등을 알 수가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최후적으로 하는 송달 방법)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이혼 사건을 조정에 ... [이혼소송]
이혼소송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제한도 있나요? 재판상 이혼사유 중 제1호와 제6호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는바, 제1호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으로서 위 기간 중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민법 제840조는 6가지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이며 부... [이혼소송]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이혼소송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대립하고 있는데 파탄주의란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실익이 없으므로 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을 말하고 유... [이혼소송]
조정이혼 시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조정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되면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조정이 성립 되고,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혼인이 해소됩니다. 그러므로 조정을 할 때에는 당사자의 현재 상황 뿐 아니라 미래 상황까지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혼소송]
조정이혼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조정이혼의 절차> 조정의 신청 사전조사 조정절차 4. 이혼 신고 또는 소송으로의 진행 1. 조정의 신청 이혼을 하려는 자는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 또는 이혼소장,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이혼소송]
조정이혼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만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조정전치주의(재판을 받으려면 먼저 조정을 거쳐야 하는 것)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조정절차를 먼저 거치게 되며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 [이혼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