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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 중에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썼었습니다. 이제 이혼을... 아니요,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각서를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각서의 내용이 한쪽에게 너무 유리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협의가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재판부의 견해가 있으며 추가로 재판부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저에게 위자료를 주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적... 과거에는 위자료를 산정할 때 재산분할을 함께 하여 산정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민법」(법률 제4199호, 1990. 1. 13. 공포, 1991. 1. 1. 시행)이 개정되면서 재산분할제도라는 내용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각각 청구할 수 있게 되었... [재산분할]
아내가 외도를 하면서 이혼을 하려합니다. 근데 제대로 가정생활도 하지 않...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인 경우에 그 재산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이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유책의 내용과는 별개로 혼인의 기간 동안 서로의 노력에 따라 얻은 재산에 대해서 재산의 ... [재산분할]
상대방이 몰래 재산을 빼돌릴까 걱정됩니다. 막는 방법이 있나요? 이혼청구 시 이혼의 상대방이 미리 재산분할에 대비하여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을 수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사전처분과 보전처분이 있습니다. ■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재산분할]
재산분할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각자 나누어가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에 대한 증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분할 받은 재산은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 역시 문제되지 않... [재산분할]
재산포기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일방 배우자가 유책행위를 한 경우 다른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로 하여금 재산에 관한 포기각서를 쓰게 한 후 이를 공증 받는 경우가 있는데 재산포기각서를 썼다는 것만으로 그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 [재산분할]
재산분할의 경우 어떤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나요? ■ 부부 공동재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 [재산분할]
몰래 숨겨둔 재산이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재산명시제도란 재산분할 심판이 청구된 경우 가정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때 재산...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결정되나요?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의 경우 모두 인정되며, 만약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 재산분할 청구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으며,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 [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