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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경우 횡령·배임죄가 적용되지 않나요? Q 가족의 경우 횡령·배임죄가 적용되지 않나요? 친족상도례란 강도죄 및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가 친족 간에 일어난 경우에는 친족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국가권력의 개입을 자제하려는 취지에서 형을 면제하거나 친... [횡령 및 배임]
횡령·배임죄는 어떻게 성립되나요? Q 횡령·배임죄는 어떻게 성립되나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이며 업무상 횡령·배임죄는 이에 더하여 업무상의 임무 위반이라는 요소가 더 필요합니다. 점유이탈물... [횡령 및 배임]
횡령·배임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 [횡령 및 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