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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토지에 알 수 없는 분묘가 생긴 경우 어느 날 개인 소유의 산을 살펴보러 갔다가 전혀 연고를 모르는 분묘가 생겼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단 개인이 함부로 분묘를 파헤치거나 훼손 및 이장 하는 것은 안됩니다. 이 경우 관할청에 허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토지 내의... [건축분쟁]
전세계약 하자보수 이미지 출처: 프리픽 http://www.freepik.com / 폰트 스웨거체 지은지 얼마 안 된 집이라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벽지 색이 바래지거나 보일러, 수도 등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세입자가 임대목적물을 ... [부동산임대]
임대차계약기간 중 이사 요구 이미지 출처: 프리픽 http://www.freepik.com/ 폰트 스웨거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전셋값으로 인해 전세난민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전세난민은 비싼 전세금을 감당하기 힘들어 수도권으로 내몰리거나 전세 매물을 찾아 헤매는 세입자들을 뜻... [부동산임대]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좋은 5가지 이유 01 부부 일방의 재산권 행사 제한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므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02 경매 시 소유권 방어에 유리 배우... [부동산등기]
주택연금 가입절차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으로, 모아놓은 재산이 없어도 집 한 채만으로 노후 생활이 보장... [부동산등기]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그러나 공공주택사업자는 일반공급의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공급비율 범위 내에서 아래... [부동산임대]
부동산 구입 시 실거래가격 신고사항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다면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게 된다. 만일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를 신고해... [부동산거래]
등기된 전세권의 소멸사유 4가지 물권의 일반적 소멸원인으로 존속기간의 만료나 혼동, 소멸시효, 전세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토지수용 등으로 전세권이 소멸할 수 있다. 01 전세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 [부동산거래]
집을 처음 사는 사람이 꼭 알아야 할 매매단계 01 금융전문가와 상담 집을 구매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가장 먼저 금융전문가와 상담한다. 대부분 집을 살 때, 대출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 금융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대출한도와 매달 갚을 수 있는 상환금을 계산해 합리적인 대출을 해야 ... [부동산거래]
부동산소송을 야기하는 5가지 잘못된 행동 부동산 거래 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특정한 사안들이 결국 문제가 돼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아래 나와있는 사항은 부동산 소송을 야기하는 잘못된 행동이다. 01 계약서 위반 부동산소송이 생기는 가장 큰 요인은 계약서... [부동산거래]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내는 세금으로, 예전에는 1가구 2주택이나 3주택일 경우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50~60%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보다 높게 적용됐다. 이제는 1가구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따라 6~38%의 양도소득세... [부동산거래]
층간소음 7가지 법적기준 2014년 이후부터 층간소음 배상액과 그 배상기준이 새롭게 변경됐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기존보다 법적기준을 강화했는데, 강화된 법적기준은 아래와 같다. 01 기존의 층간 소음 수인한도를 5분간 평균 주간 55dB, 야간 45dB에... [건축분쟁]
보증금 반환소송과 소송절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3항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르면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돌려받아... [부동산거래]
부동산 거래 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그만큼 일반인들이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다. 부동산과 관련해 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 부동산 분야 변호사를 고용하자. 아래 글을 통해 부동산 변호사가 자신에게 ... [부동산거래]
전세계약시 꼭 확인해야 할 4가지 01 등기부등본을 통해 채권, 채무관계 확인하기 은행 담보대출 등 채권이 설정돼 있으면 그 금액을 확인해 전세금액을 포함한 비율이 8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가능하면 전세가 고액일수록 임대인의 재산상태나 직업 등을 알아보는 것이 ... [부동산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