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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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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리스트
궁금합니다
아는 친구가 재판을 봤는데 그 친구의 재판결과를 알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청소년)

[법률전반] -_1 | 2024-09-13 답변수 1

민사소송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집에서 750만원의 수리비용 민사소송 소장을 받아 문의 드립니다. 저희 집은 1993년도에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로 2020년에 15층에 입주하면서 인테리어를 새로 하였습니다 이사를 하고 난 후에 아랫집에서 우리집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

[손해배상 ] 빨간무 | 2024-09-13 답변수 1

콘서트 티켓 사기
9/11일 중고나라 티켓양도 게시글을 보고 A씨와 채팅(네이버)를 통해 티켓을 양도 받기로 하였습니다. 선 수납후 양도 진행 가능하다기에 선수납 하였는데 그 후 수수료도 같이 보내야한다기에 추가로 수수료를 보내드린다 하였더니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수수...

[소비자 피해 ] 밍규감자 | 2024-09-13 답변수 1

동업간 문제
피고랑 동업을 한 사람이 이번에 동업을 그만두면서 보상금을 받고 나갔습니다. 근데 동업자 배우자도 같이 여기서 일했는데 알바랑 눈이맞아서(이건 뇌피셜) 알바랑 가게를 주변에 동종업계로 차렸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2호점이에요 하면서 손님을 빼갔다...

[법률전반] xensten | 2024-09-13 답변수 1

빌려간물건안주려할때고소가능한가요?
노트북을 지인에게 빌려줬었는데 지인이 온라인강의중 시험기간에만 쓴다고 빌려가더니 시험일정을 번번히 미루더니 한달 넘게 안돌려주다가 다른이유로 사이가 틀어져서 서로 연락하기 껄끄러운 사이가 되였는데 빌려간 지인이 노트북 보내준다며 주소...

[법률전반] 이세상탈출... | 2024-09-12 답변수 1

인터넷 욕석및통매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라그오브레전드게임 메시지 - 사고일시 : 9월 12일 - 사건의 경위 : 게임을하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끝나고 친구 추가해서 말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이 너희 어머니 몸팔아서 돈버는데 돈 많지 안냐라는 말을 씀 그의외에도 거지년...

[법률전반] 거거거어 | 2024-09-12 답변수 1

학교내 채팅방
고등학교 다니는 여아를 둔 학부몹니다. 학교에서 남자아이들끼리 채팅방을 만들어 여학생들과.여선생님들까지 심각한 수위에 성적모욕과 난잡한 언어들로 채팅한것을 알게되었고 그중에서도 저희아이와 몇명은 수위가 심해 고소진행을 할려고 합니다.증...

[법률전반] 별쫑 | 2024-09-12 답변수 1

애견샵 분양으로 문의
강아지 분양받았고 분양비 150만원에 연계병원 접종패키지 60만원 이용하는 조건으로 계약했어요 60은 1주일 뒤에 2차 접종시 결제했는데 614,500을 결제한거에요. 왜 금액이 다르냐 물으니 접종패키지기 원래 614,500원이라는 거에요. 우리가 들은것과 다르다고 ...

[소비자 피해 ] 까꿍백곰 | 2024-09-12 답변수 1

부당이득반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북 영천시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저는 두 아이가 있고 사실혼 관계입니다.애들 아빠가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때에 차명으로 해둔 아파트 정리를 한다고 했습니다.제가 알기론 몇 십채 되는 걸로 들었습니다.그 중 몇 개...

[법률전반] 도움을바래... | 2024-09-12 답변수 1

일용직 영수증미발행건 청구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시흥시 - 사고일시 : 24년 8월14~17일 4일간 - 사건의 경위 : 일용직 근무중발생한 경비청구건 - 손해의 내용 :4일간 일용직으로 근무를하였고, 경기도시흥에서 현장 경기도안성 한성대학교까지 자차로 출퇴근하였습니다~ ...

[법률전반] ^^_1 | 2024-09-12 답변수 1

강아지가 물어서 핸드폰이파손되었습니다
애견까페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카페 데일리케어나 유치원ㆍ호텔링하는 강아지들 일상 궁금해하실 견주분들께 공유할 강아지들 사진 촬영중 데일리케어 맡겨진 강아지가 핸드폰을 물어 액정파손이 되어 수리를 하였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궁금...

[손해배상 ] wndufl33 | 2024-09-12 답변수 1

식당의 배상요구
1. 약 4개월전 초등학교 6학년 남아 중식당 식사 중 식당 벽에 짬뽕 국물 튀어 오염시킴 2. 식당 사장 학교 / 경찰에 알리겠다며 경찰 출동. 경찰 미성년자고 큰 사건 아니니 식당 주인과 잘 얘기하라 3. 아이 부모 식당 주인 사과 식당 사장 아...

[손해배상 ] khshin**** | 2024-09-12 답변수 2

궁금합니다
유튜브 한 채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 하고 싶은데요 유튜브는 고소가 안된다고 들어서 궁금해서 남깁니다 그 채널은 제 초상인 15초 정도에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림으로써 괴롭힘에 도가 지나쳐서요 제가 유튜브에 개인정보침해 신고로 삭제 시켜도 다시...

[초상권 ] dowl**** | 2024-09-12 답변수 1

저당권설정등기말소
저당권설정등기말소로 제소되었습니다. 피고는 사망한 아빠이고, 형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뭘 어떻게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돈을 줘야하는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법률전반] 박경원_1 | 2024-09-12 답변수 2

현관물 부착물 제거 요청방법 문의
위층에서 발생시키는 층간소음으로 경비아저씨께서 위층에 조심 부탁하러 다녀오시고 저희와 경비아저씨 함께 위층에 가서 소음에 대해 수차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며칠전 관리실 소장님이 직접 가서 소음주의 당부도 하셨구요. 그리고 난 이후 ...

[법률전반] -_1 | 2024-09-11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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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자동차보험과 교통사고 처리 요령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여름철 교통사고 건수는 월평균 33만 건으로 평소보다 6%가량 증가했으며 인적 사고의 건수는 평상시와 유사하지만, 동승자 증가로 부상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한다. 또, 여름철 렌터카사고는 월평균 9,823건으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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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음주운전, 도로여부 상관없이 처벌
  요즘 많은 음주운전 사례들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것을 목격한 주문의 신고로 적발된다. 대리기사를 불러 아파트 입구까지 왔음에도 주차는 자기가 하겠다며 돌려보내는 이들도 있지만 요금 시비 등으로 대리기사가 주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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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전과기록, 취업에 영향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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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SNS에서 본 내 이미지, 법적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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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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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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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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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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