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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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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리스트
억울하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지인이 아버지 명의로 된 제 차에서 짐을 꺼내다가 옆 차를 긁은 사고입니다. 지인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시간이 지나 원고는 CCTV를 확인하여 경찰을 통해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지만 해당 지역에 간 적이 없던 아버지는 보이스피싱이라 생각되어 연락...

[손해배상 ] -_1 | 2024-05-17 답변수 1

요양원 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마가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하십니다. 치매 어르신이 밖에 나가고 싶다고 억지를 부리셔서 바람을 쐬시라고 밖에 모셔놨는데, 어르신께서 휠체어 잠금장치를 풀고 바퀴를 굴려서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셨어요. 얼굴이 다치고 틀니가 깨졌...

[손해배상 ] . | 2024-05-17 답변수 1

학교책임으로 인한 프로그램 환불금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취업전문 에이전시와 연계된 학교 미국 j1취업비자 인턴십프로그램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미국회사와 스폰서 인터뷰 합격을 했고 이제 대사관면접만 붙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대사관 면접 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4...

[손해배상 ] 학생 | 2024-05-17 답변수 1

아파트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손해배상가능한지 하여 글 남깁니다. 1. 5월7일 오후6시 아파트 입차(차량 본네트 깨끗, 아파트 CCTV 확인) 후 주차라인에 정상 주차 , 익일 출근시까지 이동 없음 2. 5/8일 출근 > 회사 도착하여 차량 본네트에 하얀 액체가 흘러내린 흔적 확인. ...

[손해배상 ] -_1 | 2024-05-17 답변수 1

폭행사건 고소 취하 후,지급명령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 구정문 사거리 - 사고일시 :2021년 5월 23일 일요일 밤 10시경 - 사건의 경위 :아는지인들 3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는 중, 갑작스런 폭행을 당해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경찰서를 가서 고...

[손해배상] 다박고치 | 2024-05-17 답변수 1

이건 협박에 해당이 안되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 사고일시 :2024.05.16 - 사건의 경위 : 정당 게시판에 질의문을 올렸다가 당직자로 부터 사과를 강요받음 - 손해의 내용 :정신적피해 - 증거유무 :유 안녕하세요 저는 개혁신당의 일반 당원 입니다. 지금 전당대회가 ...

[법률전반] 정치판 | 2024-05-17 답변수 1

개인정보유출
제가 알던 형이 불법사채를 빌리는 과정에서 제 번호가 포함된 여러 연락처를 담보로 사채를 빌렸습니다. 사채업자한테 연락이 와서 자초지종 설명듣고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닌 사람이 제 번호를 팔았다는거에 기분이 나빠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계속 ...

[손해배상 ] 동구리 | 2024-05-17 답변수 1

동업 피햬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2021년 - 사건의 경위 : 2021년 약 1년 정도 크로플 팝업 매장을 함께 진행하였음.  사업을 알아보고 동업을 권유한 동업자가 대부분의 일을 진행했고,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했으나 투자는 거의 비슷한 규모...

[손해배상] 이태선 | 2024-05-17 답변수 1

미성년자 보정명령 정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당근에서 소액사기를 당해 전사소송(소액 민사)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접수를 하고 피고에 대한 정보는 이름, 계좌번호만 알고 있어 금융 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서 까지 작성을 했으며 이후 보정명령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

[법률전반] -_1 | 2024-05-17 답변수 1

건강악화로 인한 전남자친구 고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2년 여름 경 - 사건의 경위 : 2년 전에 건강이 악화되어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는데 심각하다는 의사소견이 있었음. 그 때 당시에 악화될만한 이유라고는 남자친구밖에 없었고 심지어 남자친구랑 관계 후 사...

[손해배상] 이영지 | 2024-05-17 답변수 1

재물손괴
6년전쯤 사장님한테 불만을 품고(분노조절장애로 병원입원치료 병력이 있음)회사를 나간 A가, 지난달에 회사 건물 외벽에 락커로 온갖욕으로 낙서를 해놓아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A가 경찰조사에서 혐의인정하고 건물낙서 지우는 비용 배상하겠다고하니 ...

[손해배상 ] -_1 | 2024-05-17 답변수 1

제스프리 때문에 너무힘들어요
제스프리에서 몇년째 계속하고있는 신나리셔스~~신나리셔스 이노래가 너무 스트레스를 줍니다 신나는 딜리셔스를 줄였다는데 너무 말도안되는 줄임이지않나요 제이름이 신나리 인데 저노래 나올때마다 넘 짜증나네요 막저걸로 온갖사람들이 다 놀려...

[소비자 피해 ] 신나리 | 2024-05-17 답변수 1

환전사기
피진정인은 카카오톡 이름 윤기찬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피진정인은 24년 5월6일 틴더앱으로 알게되었고 15시경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알게되었고 환전금액 일부금액을 저에게 준다고 하여 비밀톡이라는 사이트를 안내하며 비 사이트 주소를 알려...

[손해배상 ] 오현정 | 2024-05-16 답변수 1

거래사기
아이돌 포토카드 구매를 총괄로 담당하시던 분이 저 포함 많은 사람들의 돈을 갖고 배송&환불을 일절 안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연락두절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환불을 못 받은 사람도 있고 추가로 피해자가 계속 나와 약 15명의 사람이...

[소비자 피해 ] -_1 | 2024-05-16 답변수 1

계약해지후 보증금 미지급
저는 개인 사업자이고 2021.05.08~2024.05.08까지 포스기회사와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3개월정도 남은 시점에서 건물철거 이유로 부득이하게 2024.02.23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 뒤에 다른곳에서 또 다른 가게를 개업하게 되었...

[소비자 피해 ] 엄마손파이 | 2024-05-16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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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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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상사의 성희롱,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성희롱 사례에 빈발하면서 여성 상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 남성 직원들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상사 및 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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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머그잔 표절 논란, 디자인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올해 초, 국내 여러 온라인 게시판과 SNS에서 스타벅스의 밸런타인데이 이벤트 상품인 머그잔에 대한 표절 논란이 있었다. 도예가 김 씨는 2016년 스타벅스가 출시한 머그잔이 2015년부터 자신이 판매한 작품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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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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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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