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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명예훼손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명예회손죄로 신고하고 싶은 학생입니다, 최근 학교 익명 게시판에 저를 아는 사람만 알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은 저를 특정하지 못하게 저의 이름 언급 없이 모욕적인 글을 적은 학생이 있습니다. 특히 성적인 글까지 있어 고소하고 싶은데 저와 ...

[법률전반] Lemon_1 | 2024-05-29 답변수 1

집주인과 갈등이요
제가 올해2월에 이사한후 에어컨이 심각하게더럽고 냄새나서 분해청소요구하였더니 세입자가알아서하라고 본인들은 모른다.합니다 간단청소도아니고 분해후약품청소하였습니딘 비용8만원이 발생됫구요 요구하니까 법적으로청구하라고하는데 어떻게...

[손해배상 ] 김보영_1 | 2024-05-29 답변수 1

커피 로스팅 제조시설 연기,냄새 신축 아파트 민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2015년, 귀사는 제조가공 허가와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고 해당 부지에 제조가공시설을 설립하여 안정적인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경 시작된 인근 아파...

[법률전반] _1 | 2024-05-29 답변수 1

폭행사건 도와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한국 성서대학교 - 사고일시 :2024 . 03. 04 - 사건의 경위 : 저희 아버지(78세) 깨서 성서대학교에서 경비일을 하십니다 당일은 입학식이었구요. 배달 차량이 학교로 들어와 저지 하니 밀어서 전치 2주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

[손해배상] 한준희 | 2024-05-29 답변수 1

전당포 소송 가능 여부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양산 - 사고일시 : 21.05 - 사건의 경위 : 전당포 차 대출 - 손해의 내용 : 21.5월 전당포 차를 맡기고 대출함                          차량 매도용 인감 같이 제출         &...

[법률전반] 정정당당하... | 2024-05-29 답변수 1

홍보용영화티켓 마케팅 환불불가
어제 영업사원이 저희 사업장(식당)에방문하여 영화티켓200장을 구매해 손님 홍보용으로 영업을 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카드결제로 200장 결제를 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사기도 많고 안좋은 글들이 많아 계약후 1시간정도 지난뒤 환불요청을 했습니...

[소비자 피해 ] 쭌_2 | 2024-05-29 답변수 1

안녕하세요.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이를 가져 강제로 임신 중절 수술을 하였...
안녕하세요.  사귀던 남자친구 사이에서 생긴 아이가 있었는데 임신 중절 수술을 하였었고 아직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로 새로 가정을 꾸리려는 것을 알게 되어 결혼식 당일 사람을 시켜 초음파와 테스트기 사진만 양가 부모님께 퀵으로 ...

[법률전반] yoonke | 2024-05-29 답변수 1

최저생계비 추심
안녕하십니까 최저생계비 압류 및 추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자는 압류된 통장에 185만원 급료를 받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185만원 최저생계비는 압류 및 추심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는 채권범위변경신청서가 도달하지 않았...

[법률전반] 이종호_1 | 2024-05-29 답변수 1

정수기 명의도용
**정수기ㆍ비데사용중 4월 비데 렌탈기간만료로 멤버쉽가입요청받았으나 거절함 5월22일 기존 정수기 자동이체변경으로 콜센터 상담중 5월20일 고객 승락없이 멤버쉽가입 구자동이체계자로 등록까지되었음을 확인 5월21일 멤버쉽임의해지까지 함 명의...

[손해배상 ] 해피피그 | 2024-05-29 답변수 1

직장내성희롱
근무하던곳은 5인미만사업장 식당(홀서빙)입니다 5월16일~24일오후까지 근무 했습니다 사장님은 다른 볼 일이 바빠서 가끔? 오시고 금방 가셨습니다 퇴근길 버스가 없어서 실장이란 사람이 퇴근을 시켜줬고 사장님이 없는 시간 가게+퇴근하던 차안에...

[손해배상 ] gjffoddl12 | 2024-05-29 답변수 1

보험금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학생입니다. 본론 먼저 말씀드리면, 친부가 보험금을 전액 납입하였는데,친모 앞으로 계약자, 수익자 지정이 되어 있어 만기금이 친모에게 가게된 상황입니다. 저와 제 동생은 2006년부터 부모의 이혼후, 친모와 떨어져 살았습니...

[보험 ] sh232 | 2024-05-29 답변수 1

영업장에서 손님 부주의기물파손
안녕하세요 사진관을 운영중입니다 단체로 촬영 중 손님 부주의로 카메라 줄에 걸리셔 연결되어 있던 카메라가 떨어져 부서졌습니다. 일단 배상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에 저는 수리센터 맡겼고 금액이 나왔습니다 금액을 드리니 100%를 다 줄 수가 없...

[손해배상 ] mack | 2024-05-28 답변수 1

애견 카페 개물림 사고
애견 카페에서 강아지 끼리 물림 사고가 있었습니다. 5월 10일 물림사고 발생시 강아지 상태 확인 중 가해견주가 자리를 떠났고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5월 28일 같은 강아지가 또 다시 저희 강아지를 물었고 문 위치며 견주 확인시 10일에도 물었던 ...

[손해배상 ] sohee**** | 2024-05-28 답변수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문의
아버지가 본인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다른사람의 필체로 제 이름과 주소가 적혀있고 사인이나 도장은 찍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칸에 중개인은 대리인으로 수정하고 아버지가 본인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적고 사인을 ...

[법률전반] 야근금지 | 2024-05-28 답변수 1

쇼핑몰 대행구매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2024년 05월 28일 - 사건의 경위 : SNS으로 연락하던 사람이 직원 한명이 부재라며 단순 업무를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쇼핑몰 대행 구매 업무로 미리 포인트를 전달주는 계좌에 입금한 후 요청한 제품을...

[소비자 피해] 도와주세요 | 2024-05-28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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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협박당한 엄마, 과실 여부는?
최근 세 아이를 둔 아이 엄마가 아랫집 이웃을 고소하기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이 여성은 아들만 세 명인데, 막내 아들까지 걷기 시작하면서 세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아랫집과 분쟁이 잦았다. 여성은 조금이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

[부동산]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여성 상사의 성희롱,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성희롱 사례에 빈발하면서 여성 상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 남성 직원들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상사 및 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

[노무]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야한 옷차림 한 여장 남자,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까
  올 여름 SBS에서 방송된 시사/교양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매일 여장을 하고 마트에 가는 중년 남성의 정체를 파헤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 남성은 몸에 딱 달라붙는 옷차림을 하고, 긴 머리 가발, 하이힐을 착용했다. 또한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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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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