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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르네 통관 운임 관련하여 포워더와 분쟁중입니다.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중국업체에서 리프트 설비 렌탈을 진행하여 포워더 업체에 까르네 통관을 문의 및 진행하였습니다. 2. 포워더업체에서 화주를 중국 통관 에이전트로 설정하고 렌탈자를 본인들로 지정하여 한국에 수입을 진행하였습니다... [무역] kakao_**** \| 2025-01-09 답변수 1 좋아요: 89
해외 총판의 계약 위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차용품을 제조하는 회사의 해외영업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일본 총판에서 계약 위반을 한 사항들로 인해 고지를 하였더니, 메신저를 통해 욕설, 한국인 비하, 상표권에 대한 무단 사용 등 으로 인해 ... [무역] imfine**** \| 2024-12-31 답변수 1 좋아요: 52
해외이사 현지업체 대금결제 미납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해당 문제로 민,형사 고소 전 문의드릴까 하여 이렇게 글 남깁니다. 이민으로 인해 한국에서 해외이사업체 비교 후 한 곳을 선정해 지난 6월에 이사를 진행했습니다. 계약 당시 아쉽게도 계약서에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계약 전 ... [무역] pretze**** \| 2024-10-28 답변수 1 좋아요: 17
해외직구 금지 정책으로 인해 상품을 받지 못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규제가 적용되기 전 해외 직구 상품을 주문 시켰는데 해당 상품이 해외직구 금치 정책으로 인해 상품을 수령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는데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 어떻게 어디로 가능할 지, 손해배상을 받은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역] kakao_**** \| 2024-06-02 답변수 1 좋아요: 14
한류 연예인들의 스티커를 제작하여 해외에 판매 및 굿즈제작 안녕하세요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한류 K-POP 가수들의 사진을 활용하여 스티커를 만들어 부채, 텀블러에 부착하여 해외에 판매하는것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무역] cwg203**** \| 2024-01-11 답변수 1 좋아요: 14
독일 무역사기범 대응법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라이터를 중개무역하기 위해서 독일 기업에 샘플오더를 했다가 사기를 당하게 됐습니다. 알리바바를 통해 기업을 선정했고, 진행했습니다. 샘플오더라고 생각하고 일을 빨리 처리하려는 저의 잘못된 생각에 결론적으로 사... [무역] naver_**** \| 2017-01-03 답변수 1 좋아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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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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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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