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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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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지인분을 대신하여 글을 남깁니다.아이가 필리핀으로 영어 캠프를 갔는데 계약 당시 영어캠프 업체 쪽에서 설명해준 사항과 숙소,프로그램,학원 등이 달라졌고,해당 카페에도 변경된 내용의 공지가 없던 와중 우연하게 계약과 달라진 졌다는걸 알게되어 업...

[유학] naver_**** | 2024-08-01 답변수 1

일본에서 혼인 후 군복무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대학에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학생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유학 비자는 2025년 말에 끊길 예정으로 그 후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없게됩니다. 그러나 지금 오래 사귀고 결혼을 계획 중인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앞으로 일...

[유학] youhyu**** | 2024-07-23 답변수 0

병역연기 국내 영리 활동 기준 - 해외에서 국내 사이트에 웹소설 쓰고 정산...
안녕하세요, 저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고,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37살이 되는 해까지 해외 이주로 병역 연기를 받았는데요, 병역연기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일정 이상 국내에 체류하지 않고,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연락이 ...

[유학] google**** | 2024-01-13 답변수 1

외국인 유학생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안녕하세요 외국인 유학생 친구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 외국인 친구는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현금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감사...

[유학] kakao_**** | 2023-12-08 답변수 1

이모부에게 노동착취를 당했습니다
2001년 2월에 독일에 가서 이모와 이모부 집에 가사도우미를 했습니다 2015년 1월 오기전까지 계속 해주었구요 그집에서 항상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집의 살림 도맏아 했구요 나중에 챙겨준다는 말만 믿고 계속 일을 해주었습니다 이모와 이모부는 ...

[유학] naver_**** | 2017-03-15 답변수 0

베스트 게시글+추가))유학원, 프랑스 현지 어학원 환불 관련 문의, 국제법, 소송비용
유학원에 환불도움 요청을 했었고 거절당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했지만 대행비에 대한 명목으로 책임을 물을수 있지만 그외적인걸로는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합니다(대행비환불이 아닌 학비환불이 필요한 상태) 유정훈 변호...

[유학] 임유 | 2017-01-16 답변수 1

유학원, 프랑스 현지 어학원 환불 관련 문의, 국제법
어학원을 통해 프랑스에 옴 돌아가야될 사정이 생김 (아프고, 금전적문제) 유학원에 환불 도움 요청->거절 당함 어학원에 환불 요청-> 유학원에 책임전가 프랑스 현지 무료 법률 상담소에서 상담을 4차례받음 딱히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며 무엇을...

[유학] 임유 | 2017-01-14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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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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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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