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행동권
-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위하여 사용자에 대항하여 단체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상 기본권이다(헌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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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서
- 민사소송법에서 피고(피상소인)가 원고(상소인)의 소장(상소장 또는 상고이유서)에 대응하여 원고의 청구의 배척을 구하는 답변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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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능력
- 소송법상에 있어서 원고, 피고 등의 소송 당사자가 되어 소송법상 모든 법률효과를 귀속받을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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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자격
- 민사소송법의 개념으로 소송상의 권리능력을 뜻하는데,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소송능력 변론능력의 4가지 능력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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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주의
- 소송의 주도권을 당사자가 가지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대립하여 공격 ·방어를 행하는 소송형식을 말한다. 소송의 주도권을 법원이 가지는 직권주의와 대립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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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일정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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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변제
-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던 급부 대신에 다른 급부를 이행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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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변제의예약
- 대물변제를 미리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대물변제 예약의 목적물인 재산권의 가액은 차용액(본래의 채권액)과 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민법 607·6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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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위변제
- 채무자 대신 제3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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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적분쟁해결
- 법원의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방식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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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집행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청구하여 그 재판에 따라서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에 갈음하여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게 하고 그 비용을 채무자로부터 추심하는 강제집행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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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친족법
- 친족관계, 부부, 부모와 자녀, 후견, 부양 등을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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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사중재원
-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설립된 상설 중재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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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항력
- 이미 유효하게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효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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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촉
- 사법상으로는 채무이행을 최고하는 것을 말하고, 공법상으로는 공법상의 금전납부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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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