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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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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안녕하세요 누구나 그러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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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송] 사촌오빠가 여행사 사업을 했는데 죄명이 ``사문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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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유학원에 환불도움 요청을 했었고 거절당했습니다 소비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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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송] 안녕하세요, 홍콩법인 및 명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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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지난 여름 미국인 친구가 한국을 방문했다가 공항에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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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2월 베트남 여행시 제 아들이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중 왼쪽 발뒤꿈치가 베이고, 인대가 끊어지는 전치 8주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일단, 베트남 병원시설이 낙후되어 있어, 응급처지만 한뒤 한국으로 귀국후 응급 수술을 해서 지금은 완쾌... [국제소송] naver_**** \| 2017-03-15 답변수 0 좋아요: 0
이모부에게 노동착취를 당했습니다 2001년 2월에 독일에 가서 이모와 이모부 집에 가사도우미를 했습니다 2015년 1월 오기전까지 계속 해주었구요 그집에서 항상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집의 살림 도맏아 했구요 나중에 챙겨준다는 말만 믿고 계속 일을 해주었습니다 이모와 이모부는 ... [유학] naver_**** \| 2017-03-15 답변수 0 좋아요: 29
해외 부동산 임대 후, 국내 소송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늘 애 많이 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 하시길 기원 합니다. 문의사항 입니다. 부동산(상가) 위치 : 필리핀 내 부동산 임대인 : 필리핀 현지인. 부동산 임차인 : 한국인. ... [국제소송] 용가리 \| 2017-03-03 답변수 1 좋아요: 89
해외 호텔에서 상해를 입고, 기물이 파손된 건 지난해 2월 한국 주제 프랑스 관광청(타히티 관광청)의 초청으로 프랑스령인 타히티로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당시 저는 잡지사 편집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일정을 진행하면서 마지막 숙소로 세계 체인을 가진 인터콘티넨탈호텔 리조트에 머물렀... [국제소송] 감성사진사 \| 2017-02-27 답변수 0 좋아요: 2
안녕하세요? 전 우즈벡 사람이에요. 제가 2014년에 한국 사람이랑 결혼했었는데 근데 2016년 11월에 (남편이 바람 피워서)이혼 했어요. 20개월 우리 아들 있어요 이혼할때 전남편이 저한테 친권자 양육자 다 줬어요. 지금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아들 위... [비자] 니기나 \| 2017-02-16 답변수 1 좋아요: 58
외국인 범죄신고 안녕하세요 제 남자친구와 저의 관계로 질투하는 태국여자를 신고하고싶습니다. 저에게 끊임없는 욕설문자를 물론, 제가 태국에 방문했을때 호텔방에 무단침입하여 저의 옷, 화장품등을 다 버리고 제 가방(180만원상당)과 여권 서명란페이지에 낙서를 했고... [국제소송] wogh**** \| 2017-02-14 답변수 1 좋아요: 18
푸드트럭명의 외국인과 결혼하여 13년째 살고 있습니다. 4년전에 배우자의 아들을 초청하여 영주귄을 받았습니다. 올초에 푸드트럭을 한다고 하여 허가를 받아서 장사를 하라고 했지만 여지껏 그냥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단속을 받아 벌금 대기 상태입니다. 벌금이 ... [비자 ] naver_**** \| 2017-02-09 답변수 1 좋아요: 4
강제퇴거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취직된 외국인체류자입니다. 만약 직장인검진에서 에이즈감염자로 판정이 받으면 회사에서 해고되며 한국에서 강제퇴거명령 받을겁니까? 아니면 건강보험가입자로서 내국인과 같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비자 ] naver_**** \| 2017-02-06 답변수 1 좋아요: 12
홍콩 법인 관련 안녕하세요, 홍콩법인 및 명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예전 결혼 당시, 남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대신하여 홍콩 법인 사업자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곧 명의를 변경해 준다는 말을 믿고 개설하게 되었는데 이후 차일피일 미루며 기간이 길어져 갔... [국제소송] mouse8 \| 2017-01-19 답변수 1 좋아요: 134
미국 거래업체 미수채권 회수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기업과 거래 중인 기업입니다. 간략한 내용을 말씀 드리자면,. 현재 미국 업체로부터 받을 채권이 1억여원 입니다. 작년 말에 입금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업체에서는 근거가 불충분한 내용으로 제품 클레임을 준비하고 있는 상... [국제소송] 최선수 \| 2017-01-17 답변수 0 좋아요: 91
+추가))유학원, 프랑스 현지 어학원 환불 관련 문의, 국제법, 소송비용 유학원에 환불도움 요청을 했었고 거절당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했지만 대행비에 대한 명목으로 책임을 물을수 있지만 그외적인걸로는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합니다(대행비환불이 아닌 학비환불이 필요한 상태) 유정훈 변호... [유학] 임유 \| 2017-01-16 답변수 1 좋아요: 161
유학원, 프랑스 현지 어학원 환불 관련 문의, 국제법 어학원을 통해 프랑스에 옴 돌아가야될 사정이 생김 (아프고, 금전적문제) 유학원에 환불 도움 요청->거절 당함 어학원에 환불 요청-> 유학원에 책임전가 프랑스 현지 무료 법률 상담소에서 상담을 4차례받음 딱히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며 무엇을... [유학] 임유 \| 2017-01-14 답변수 1 좋아요: 68
국제 결혼시 재산분할 관련 계약 문제 안녕하세요 프랑스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결혼식은 프랑스에서 한 후에 한 5년 정도 한국에 들어와서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프랑스로 갈 수도 있구요. 그런데 결혼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결혼 계약'이라는 걸 알게됐는데요, 프랑스에서는 ... [국제소송] naver_**** \| 2017-01-04 답변수 1 좋아요: 20
독일 무역사기범 대응법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라이터를 중개무역하기 위해서 독일 기업에 샘플오더를 했다가 사기를 당하게 됐습니다. 알리바바를 통해 기업을 선정했고, 진행했습니다. 샘플오더라고 생각하고 일을 빨리 처리하려는 저의 잘못된 생각에 결론적으로 사... [무역] naver_**** \| 2017-01-03 답변수 1 좋아요: 23
외국인 입국거부 취소소송 지난 여름 미국인 친구가 한국을 방문했다가 공항에서 입국심사 중 입국을 거부당하고 출국 조치되었습니다. 그 연유는 2년 전 강제추행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입국이 금지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37세 미국인 남성으로 예전에 한국에 거주... [비자] sah030**** \| 2016-12-04 답변수 1 좋아요: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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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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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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