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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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본적인 의학적 지식도 없는 님 지능이 더 놀랍네용 논리도 근거도 없고 ㅋㅋ 님 프사 보니 코구축오기 직전인거 같은데 이래서 지능 낮은 여자들이 성형도 이상하게 한다 니까 ㅋㅋ 뜬금없이 저한테 인스타 디엠으로 욕을 하더라고요. 잡힐까요? [법률전반] naver_**** \| 2026-07-17 답변수 1 좋아요: 38
애견호텔의 반려견 유실에따른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및 회수과정 물림사고... 새벽 6시 40분경 업체 훈련사가 배변산책을 위해 나온뒤 목줄 컨트롤 실수로 0644분경 강아지도주(아파트 cctv자료-미보유) 약 17시간 뒤 23시 50분경 임시보호해주신 곳에서 당근에 글을 남겨주셔서 강아지 발견하고 데려오는 과정에서 훈련사 물림사고 발생.... [손해배상 ] naver_**** \| 2026-07-17 답변수 1 좋아요: 27
초상권 침해 문제로 법률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2달전 커뮤니티에 올렸던 스트리머 영상에 일반인이 2~3초간 노출되었습니다. 일반인분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글도 아니였으며, 댓글 또한 그런 댓글은 없었습니다. 그 후 2달이 지난 오늘 7월16일 당사자라는 분이 커뮤니티 쪽지로 삭제요청을 하셨고 사과... [초상권 ] google**** \| 2026-07-16 답변수 1 좋아요: 13
학교폭력 위증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광역시 중구 - 사고일시 : 2026.7.15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작년 학폭위 건과 관련하여 현재 민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당시 사실과 다른 진술서 작성을 거부했던(가해자 측에서 강제로 써야하는 것이라며 강제로... [법률전반] slythe**** \| 2026-07-15 답변수 1 좋아요: 46
애견호텔 부주의로 인한 강아지 실종 사건 안녕하세요. 너무 화가나고 그냥 있을 수 없는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태교여행으로 26.7.14~17 여행 예정에 있었습니다 7.14일 오전 비행기 출발로 13일 저녁부터 애견호텔 상담 진행 후 호텔링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백시바 (... [손해배상 ] naver_**** \| 2026-07-15 답변수 1 좋아요: 19
형사고소진행해도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울산 - 사고일시 : 2023년 3월5일 - 사건의 경위: 제가 채무자랑 1,500만원 빛이 생겨서 공증을 썼습니다. 내가 안 갚고있어서 채무자가 소송을 걸어서 그때 합의를 보았습니다. 달에 10만원씩 갚겠다.그리하여 23년3월5일 취하... [손해배상] kde001**** \| 2026-07-13 답변수 1 좋아요: 36
누수로 인한 욕실 리모델링 상의도 없이 집주인이 욕조 영구제거 가능한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산 - 사고일시 : 25년 10월 중순 부터 누수 발생 - 사건의 경위 : 배관노후로 인해 우리집에서 누수 발생함 1차 공사로 큰 누수 잡았으나 계속 아랫집으로 누수 발생 설비업자가 몇번 와보고 화장실 사용하지 않아본 ... [법률전반] 22crys**** \| 2026-07-12 답변수 1 좋아요: 42
오피스텔 담배냄새 피해 2주전부터 화장실을 통해 담배냄새가 유입되는데 관리사무소 통해 공지문과 안내방송을 부탁드렸는데 한계가 있고 흡연자는 계속 흡연을 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아무 방법이 없는건가요....?ㅜ [법률전반] naver_**** \| 2026-07-11 답변수 1 좋아요: 50
추완항소 가능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당진, 세종시 2025년 6월19일 교제하던 여자가 나의 PC카톡의 친구대화를 보고 채무가 있는것을 알게됨 당시교제하던 여자친구는 자신이 700만원을 준다고하였지만 나는 거절하였고, 700만원을 내 통장에 이체 시키며 친구에... [법률전반] jcyqwe**** \| 2026-07-10 답변수 0 좋아요: 0
인스타 릴스 영상에 얼굴이 나왔다구 지워달라는데요 https://www.instagram.com/reel/DaKxf9LT4jW/?igsh=dWt1Y2c5MmFlbWti 영상은 이거입니다 조회수도 13만정도 나온 효잔데 갑자기 디엠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떡볶이맛집 엄마와 모자쓴아이 모자이크처리해주 세요 지인들한테 모자이크처리안된영상 올라온거 아냐고 연락받고 ... [초상권 ] naver_**** \| 2026-07-10 답변수 1 좋아요: 25
전자소송 가능할까여?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여대생입니다. 지인에게 748만원 빌려주고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 아는 정보는 성별(남자)/이름(신정은)/전화번호/ 계좌번호 입니다 1년 중으로 주는 대신에 달에 62씩 달라 했는데 62씩 달라는 내용은 무시학고 1년 안에 준... [법률전반] naver_**** \| 2026-07-09 답변수 1 좋아요: 55
이사과정 (인테리어옵션)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동두천 - 사고일시 :2024년 - 사건의 경위 :아파트 신축 이사 과정에서 아파트 1층에서 옵션 펼쳐놓고 계약하라고해서 계약을 하고 음식물 처리기, 뭐 조명 등등 예약했는데 시공도 안해주고 돈도 돌려주지않은... [소비자 피해] lovely**** \| 2026-07-08 답변수 1 좋아요: 25
당근 중고 PC거래 후 문제 발생 당근에서 6월 13일경 중고로 PC를 구매하였는데 구매하고 나서부터 발열 혹은 부품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여 현재 컴퓨터 센터에 점검을 맡긴 상태인데 기존 구매를 진행하면서 안내를 못 받았던 하자가 발생한 상황인데 구매자 측에선 본인이 사용할땐 문제...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6-07-04 답변수 1 좋아요: 24
세무사 수임료 관련 종소세 관련으로 숨고에서 세무사 고용. 수임료 관련으로 오해 [법률전반] naver_**** \| 2026-07-03 답변수 1 좋아요: 44
이혼소송취하 6월29일월요일. 이혼소송 상담을받았습니다.(1시간정도) 그러다 4일후 배우자가 이혼합의 의사를 밝혀 변호사님께. 목요일저녁에 소송취하고싶다고 전달하였고 지금사건검토중이고 소장초안이 어느정도 나와있다라고 말씀 하셨고 20프로정도 공제된다고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6-07-03 답변수 1 좋아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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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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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