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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권 서로 인접한 부동산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법률관계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상소 재판이 확정되기 전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를 청하는 제도.
상수원보호구역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수도법에 따라 지정·공고한 구역.
서증 소송법상의 용어로서 소송에서 문서의 증거력 유무를 조사하는 절차.
선고 법원이 소송의 당사자에게 판결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절차.
선관주의의무 그 사람의 직업 및 사회적 지위에 따라 거래상 보통 일반적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한다.
선동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부추기는 행위.
선례구속의원칙 동일 또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재판은 선례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상급법원의 판결이 하급법원을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선의 자신의 행위가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선의의취득자 물건의 원소유주의 권리를 알지 못한 채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취득한 사람.
선의취득 제3자가 권리의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때에는 비록 전소유자가 무권리자이더라도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민법 제249조~251조).
소·청구 원고가 법원에게 일정한 행위에 대해 정당성 여부를 심판하여 권리 보호를 허락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신청.
소급효 법률 또는 법률요건의 효력이 그 성립 이전에서부터 발생하는 것.
소멸시효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일정기간이 지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민법 제162조 이하).
소명 당사자가 그 주장하는 사실에 관하여 법관에게 일응 진실한 것 같다는 추측이 생기도록 하는 것, 또는 이를 위하여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