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우리나라는 매년 근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체결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본의 아니게 불평등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에 는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노동조합, 계약직, 기타 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무사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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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문제 질문드립니다~ 저는 한 사업장의 대표인데 직원을 채용할 때 일정한 수습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수습기간은 앞으로 처리해야 될 일을 배우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습기간에도 수습기간 이후에 지급할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되나요? [급여] 김요한 \| 2016-01-14 답변수 1 좋아요: 137
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 저는 사업장의 대표인데 회사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그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그 파견근로자를 꼭 정규직으로만 뽑아야 되나요? [근로계약] 김윤석 \| 2016-01-14 답변수 1 좋아요: 195
근무불량 해고사유 여부 저는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대표로 소속 직원의 근무불량을 이유로 해고를 하려고 해요. 이와 관련해서 해고통지를 문자나 이메일로 하는 것도 유효한가요? [근로계약] skfkskfk12 \| 2016-01-14 답변수 1 좋아요: 199
근로계약 유효한지 저는 근로자로서 어쩔 수 없이 회사와 퇴직금에 관한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이러한 약정도 유효한가요? [근로계약] 바오밥 \| 2016-01-13 답변수 1 좋아요: 1155
프리랜서 급여 체불 저는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사람으로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제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문제 삼으며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급여] 강철 \| 2016-01-13 답변수 1 좋아요: 1097
임금인상 대상이 되나요? 제가 회사에 10년간 재직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4월 2일에 퇴직을 했어요. 그런데 퇴직금을 수령한 후 5월 1일에 임금을 인상한다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3월 1일부터 임금을 소급해서 인상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저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급여] 최진철 \| 2016-01-13 답변수 1 좋아요: 736
강제집행 가능여부 질문합니다. 저는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3개월 간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갑자기 회사가 부도가 나서 체불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미 자기 소유의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하였는데 그 재산에 관해서 강... [급여] 임민국 \| 2016-01-13 답변수 1 좋아요: 140
불합리한 퇴직금 계산이 아닌가요? 저는 5년 동안 회사를 다니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회사는 바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1개월을 지연시켜 그 기간 동안을 무임금으로 처리를 했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못 미... [급여] 카카오 \| 2016-01-13 답변수 1 좋아요: 142
회사 회생절차에 따른 체불임금 받는 방법 저는 종업원 50명인 회사에서 5년간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회사 상황이 안 좋아져 결국 회사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 [급여] 이선주 \| 2016-01-13 답변수 1 좋아요: 135
가압류 해야할까요? 저는 회사에서 퇴직을 하였는데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 제가 꼭 고용주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두어야 하나요? [급여] 권민학 \| 2016-01-13 답변수 1 좋아요: 144
추가근무 질문이요 저는 종합병원 방사선과에 근무하고 있으며 방사선과의 인원은 4명으로 4일에 한 번씩 당직을 하고 있어요. 당직시의 업무는 주로 응급실로 오는 환자들의 방사선촬영을 하며 병실환자들의 방사선촬영도 하고 있으며 환자가 없을 때에는 당직실에서 휴... [급여] 하하하하 \| 2016-01-13 답변수 1 좋아요: 102
경매 배당제외 구제 저는 3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얼마전 고용주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두었어요. 그 후 그 부동산이 근저당권에 의해 경매가 진행되었는데경매법원에 임금채권이 있음을 알리지 못해 배당에서 제외됐는데 구제받을 수 있나요? [급여] 아리아 \| 2016-01-13 답변수 1 좋아요: 162
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저의 직업은 목수로 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갑자기 회사가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저는 그 동안 일했던 임금을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회사의 채권자들이 공사대금을 가압류했는데 임금을 받으려면 저는 어... [급여] 박효석 \| 2016-01-13 답변수 1 좋아요: 146
임금체불 저는 모 대학병원의 레지던트로 근무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 레지던트 과정이 전문의 시험자격취득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수련 과정임을 이유로 임금을 주지 않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급여] 닥터김 \| 2016-01-13 답변수 1 좋아요: 169
부당해고 무효할 수 없나요? 저는 1년 6개월 전 회사 측의 직권면직으로 해고되어 아무런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이라도 해고가 무효임을 다툴 수는 없나요? [근로계약] 차지운 \| 2016-01-13 답변수 1 좋아요: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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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