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물
- 물건의 성질상 한 번 사용하면 다시 동일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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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보호법
-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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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대리인
- 소송 수행을 위하여 당사자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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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주주권
- 다수 주주의 횡포를 막고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의 주식을 보유한 소수 주주에게 부여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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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심판제도
- 개인간의 분쟁 금액이 소액(2천만원 이하)일 경우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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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죄
-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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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유보계약
- 매도인이 매매대금의 완제를 받을 때까지 소유권을 보유하는 계약으로서 주로 할부약관이 있는 매매계약에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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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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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의송달
- 민사소송법의 절차로 소송을 제기 후 피고에게 소송사실(소장)을 고지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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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
- 법원이 소송 진행을 위해 당사자·증인·대리인 등의 소송 관계인에게 일정한 일시에 법원 및 일정한 장소에 출석하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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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박
- 계약이 부적절한 위협으로 이루어지거나,피해자가 합리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계약을 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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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익상계
-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를 본 것과 같은 원인에 의하여 이익도 보았을 때에는 손해에서 그 이익을 공제한 잔액을 배상해야 할 손해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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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자의대위
-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및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 할 때에는 채무자가 그 물건 및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대위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3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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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권행위
- 대리권을 수여하는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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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행위
- 다른 사람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수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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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