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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 용어사전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를 사전형식으로 제공합니다.

가정, 이성문제 상담 사례 더보기
소비물
물건의 성질상 한 번 사용하면 다시 동일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
소비자보호법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소송대리인
소송 수행을 위하여 당사자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은 사람.
소수주주권
다수 주주의 횡포를 막고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의 주식을 보유한 소수 주주에게 부여하는 권리.
소액심판제도
개인간의 분쟁 금액이 소액(2천만원 이하)일 경우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재판제도.
소요죄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115조).
소유권유보계약
매도인이 매매대금의 완제를 받을 때까지 소유권을 보유하는 계약으로서 주로 할부약관이 있는 매매계약에서 이용된다.
소장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소장의송달
민사소송법의 절차로 소송을 제기 후 피고에게 소송사실(소장)을 고지하는 절차.
소환
법원이 소송 진행을 위해 당사자·증인·대리인 등의 소송 관계인에게 일정한 일시에 법원 및 일정한 장소에 출석하도록 하는 행위.
속박
계약이 부적절한 위협으로 이루어지거나,피해자가 합리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계약을 한 경우를 말한다.
손익상계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를 본 것과 같은 원인에 의하여 이익도 보았을 때에는 손해에서 그 이익을 공제한 잔액을 배상해야 할 손해로 하는 것.
손해배상자의대위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및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 할 때에는 채무자가 그 물건 및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대위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399조).
수권행위
대리권을 수여하는 법률행위.
수리행위
다른 사람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수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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