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 중 잘못된 정보로 법적인 분쟁까지 가거나, 과도한 채무로 집이나 건 물 등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계약 파기 위약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건축하자 및 관 련 소송, 등기 소송, 배당이의의소 등 너무나 쉽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꼼꼼하게 서류를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변호사닷컴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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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되는데 임대인 연락두절 원룸 전세만료인데 한달전까지는 연락되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라고 임대인 연락처를 알수가없어졌습니다 곧 전세만료인데 지금 당장 할수있는 방법이없나요 만료전까지는 기다리기만 해야하는건지 현재 계약진행한 부동산, 주택관리사 전부 이전번호...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1-06 답변수 1 좋아요: 28
재계약전 이사예정 집주인과얘기후 2년자동연장 - 부동산 소재지 : 부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1.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720,000,000에 대하여 본 건물 201호 부터 801호까지 전체 19개호가 공동담보되어있음. 2.임차인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전세권설정 금50,000,000원은 말소하기로함. 첫 전세계약... [부동산거래] kakao_**** \| 2025-01-06 답변수 1 좋아요: 97
매도한지 1년이 넘었는데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아파트 매도한지 1년도 넘은시점에 매수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잔금입금시 실수로 금액을 더 보냈으니 차액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계약당일에는 부동산,매수,매도인 모두 금액오류를 발견하지 못... [부동산거래] naver_**** \| 2025-01-05 답변수 1 좋아요: 44
보증금포기 후 월세계약해지 2022 9월-2024 9월 1차 월세 끝나서 보증금 달라고하니 계약서에 한달 지나서 이야기했다고 보증금 100만원 안줘서 계약 2년 체결했어요.2024 9-2026 9 (2년) 짐 폐기물 센터 전화해서 짐 다 빼놨구요. 월세 전기세 등 사람이 살지않아도 짐 때문에 다 연체없이 다 지불...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1-05 답변수 1 좋아요: 96
노후로 인해 고장난 보일러 임차인에게 보일러가 고장나서 경동나비엔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본사 직영대리점 기사님이 오셨고 보일러는 7년 됐으나 분배기가 20년도 넘어보이고 녹이 슬어서 그 녹과 진흙이 물 배관을 타고 들어가서 보일러가 진흙으로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분배기, 배관... [건축분쟁] naver_**** \| 2025-01-05 답변수 1 좋아요: 73
원상복구 소송 고민 25년된 상가이고 같은 업종으로 4,5번 주인만 변경되면서 초기 임차인의 인테리어로 변경없이 써왔던 가게입니다.잘은 모르지만 거의 다 심하게 낡아있었거든요. 저역시 소액의 권리금을 주고 동종업종으로 받아 아무 인테리어 건드리지않고 2년 계약하고 1...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1-05 답변수 1 좋아요: 38
임차인 사망으로 인한 명도(?)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전,월세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24년)봄에 한세대에 혼자 사시던 50대 후반 남자분(월세)께서 지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지병이 있는건 알고 있었지만 오늘내일 하는 병도, 상태도 아니었는데 갑작스러웠습니다. 돌아가...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1-04 답변수 1 좋아요: 54
월세 안녕하세요...임대로 미용실을하고있는데요. 보증금 천에 일년치로520만원을 내고있는데 1월6일이 일년되는날인데요. 12월25일날 주인이오셔서 내년엔 550을 줘야한다고 말씀을하고 가시고 오늘 1월4일 또오셔서 550줘야한다고 다시한번 말씀하고가시는데 주...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1-04 답변수 1 좋아요: 4
상가임대차 보호법 5년? 10년? - 부동산 소재지 : 파주 동패동 1920번지 상가주택(1층상가, 2,3,4층주택)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 위 건물을 신축하여 1층의 절반 나누어(약15평) 한쪽에 카페를 임대하였습니다. 최초임대는 2014년 9월19일 카페로 시작했고 그 이후 현... [부동산임대] naver_**** \| 2025-01-04 답변수 1 좋아요: 28
전세연장 후 퇴실 문의드립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더 연장 했으나 3개월만에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3개월 후에 나가겠다고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였고 통상적으로는 세입자가 구해지면 새로운 세입자를 통해 받은 전세금을 받아서 기존 세입자가 받을 금액을 지급할텐데 3개월 후... [부동산임대 ] caren5**** \| 2025-01-03 답변수 1 좋아요: 34
월세보증금을 받지못하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살고있는 오피스텔이 개인소유가 아니라 건물건설회사(씨에스건설) 법인으로 되어있는데 부도가 난거같단얘기를 들어서 많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그냥 살고 있다고합니다 .전 9.23일 이사를 하겠다고 통보했고 12.23일에 이사...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1-03 답변수 1 좋아요: 34
잔금치르기전 복도 타일 깨짐 안녕하세요 부동산 하자에 대해서 여쭈어볼것이 있습니다 우선 다가구주택(원룸)을 매매했는데 잔금일이 1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물에 가봣는데 복도 타일이 깨져있었습니다. 최소 18장 깨지거나 들려 있었고 계약전에는 그렇지않았고 중개사도... [부동산거래 ] naver_**** \| 2025-01-02 답변수 1 좋아요: 103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하나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제가 개인회생 신청때문에 부채증명원.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이 필요한데 건물은 남편명의입니다 이혼해달래도 해주지도 않고 개인회생때문에 부채증명원.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떼어달라고해도 싫... [부동산등기 ] naver_**** \| 2025-01-02 답변수 1 좋아요: 6
전세집 누수공사 후 임차인의 청소비 문제 임대차 집이 1층이며 관리실에서 저희집의 누수로 인해 지하에 물이 샌다며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차가운물을 잠구는 등 불편한 일이 생겨 바로 누수업체를 불러서 2일만에 누수공사를 진행해 누수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공사 진행하는데 분진가루가 날렸다... [부동산임대 ] naver_**** \| 2025-01-01 답변수 1 좋아요: 106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제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7월9일부로 2년 전세계약 만료(전세계약서 상 기간) 이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해서 3개월을 구두로 연장해줌 (은행대출 때문에) 10월8일 경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도 보증금 반환을 조금... [부동산임대 ] naver_**** \| 2024-12-31 답변수 1 좋아요: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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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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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