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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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 랜덤박스 확률 의무표시에 관한 질문 어떤 게임(예:GTA)이 있고 그 게임을 통해 개인이 서버를 열고 운영하고 있을 때 서버에서 스트리밍 플랫폼 후원(유상 행위)을 통해 게임 내 랜덤박스를 얻고, 이 랜덤박스를 열었을 때 확률적으로 아이템이 나오는 경우 확률을 의무적으로 고지할 필요가 있... [법률전반] peullu**** \| 2025-06-03 답변수 1 좋아요: 42
혼잣말로 죽여버린다고 한게 상대방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화가나 혼잣말로 죽여버릴거라고 말한게 상대방에게 전달이되어 알게된 상황에서 법적 소송이 가능한가요 [법률전반] naver_**** \| 2025-06-03 답변수 1 좋아요: 40
연인간 공증이행각서 저는 아래 내용성 A씨입니다. 공증 각서 작성시 법적효력이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면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행각서 각서인: A씨, B씨 주민등록번호: 123 주소: 123 B씨의 과거 상습적인 성매매 및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사실에 기반하여 추후 이... [법률전반] naver_**** \| 2025-06-03 답변수 1 좋아요: 69
환불 가능한지 저는 ○○법무사에게 명의신탁취소소송을 의뢰했습니다. 법무사 블로그를 보고 상담하였고, 필요한 입증서류도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무사도 "소송 가능하다"고 확인해주어 진행을 맡기게 되었고, 전화상담만으로 수임료 160... [법률전반] kakao_**** \| 2025-06-02 답변수 1 좋아요: 60
상조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2.03 - 사건의 경위 : 3년전쯤에 디와이인터네셔널이라는 회사에서 이벤트에 당첨 되었다고 적금을 들면 이자로 사은품(전자기기,명품가방)을 준다는 내용을 듣고 계약을 했습니다. 200개월중 72개월이 의무약정인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6-02 답변수 1 좋아요: 19
면책후 명의차랑 덤프 명의때문에 파산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차량의무보험이 계속 나옵니다 이럴땐 어찌해야하나요? [법률전반] naver_**** \| 2025-06-02 답변수 3 좋아요: 42
. 제가 5월 25일에 에어컨 분해 청소를 업체에 맡겨서 진행했는데 1주일 뒤인 6월 1일 갑자기 에어컨에서 물이 새어 현관문 쪽까지 흐르는 일이 생겼습니다. 분해 청소 후 생긴 문제라고 판단되어 업체에 연락을 했으니 유료 AS라고 출장비를 지불하라는 답변을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6-02 답변수 1 좋아요: 21
대리 티켓팅 매크로 아이디 차단 제가 대리티켓팅을 맡겼는데 대리해주시는 분이 매크로를 사용하셔서 아이디가 차단당했어요. 대리해준 사람이 아무 책임이 없는건가요?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6-01 답변수 1 좋아요: 22
한복대여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졸업앨범에 들어간다고 한복을 대여했습니다. 대여하고 반납하는 과정에서 궁금한것이 있어 여쭙고자합니다. 인터넷으로 5월27일 행사일로 2박3일 대여를 했습니다. 인터넷에 배송은 1~2일전에 배송된다고 적혀있었구요. 저는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6-01 답변수 1 좋아요: 14
여행사에서 환불 못해준다는데 환불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여행출발일 83일전 계약취소 이야기를 하니 항공권을 발급했다고 환불해줄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여행사와의 단체카톡방에서는 '추후 항공권오픈시 카드결제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만하고 지금까지 아무말도 없다가 계약취소한다고하니 이...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6-01 답변수 1 좋아요: 14
어머니 차량 건 어머니가 경증 치매가 있는데 운전을 고집. 이에 자식들이 강제적으로 차량을 없애는 방법이 있는지요? 중증치매가 나와야 면허 취소가 가능하지만 경증치매의 경우 법적으로든 해결방법이 설득만 있다는 점 알고 있음 [법률전반] naver_**** \| 2025-06-01 답변수 1 좋아요: 37
동의없이 cctv열람및 사진캡처 알바하던 곳에서 갑질로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후 같이 일하던 친구가 놀러오라하여 갔다가 보건증,통장사본을 달라고했습니다. 보건증은 유효기간도 지났고 개안정보가 우려돼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는데 cctv제 모습을 캡처해 저에게 보내며 재물 손괴죄, ... [초상권 ] naver_**** \| 2025-06-01 답변수 1 좋아요: 12
명예훼손 고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문의지역 서울 중랑구 / 손해발생지: 게임 공식카페 - 사고일시 : 2025년 5월31일 - 사건의 경위 : 게임 공식카페에서 제가 유튜버인데 고의적으로 저를 저격하는 내용의 게시글로 선동하여 거짓내용을 포함하여 제 명예를 실추시... [법률전반] kakao_**** \| 2025-06-01 답변수 0 좋아요: 0
대학교 기숙사 대장균 검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학원 기숙사 - 사고일시 : 2025, 5월 25~현재 - 사건의 경위 : 대장균검출 - 손해의 내용 : 샤워 불가, 식당이용불가 - 증거유무 : 있음 기숙사를 살고 있는데 대장균검출로 인하여 학교 식당이용 불가, 수도사용을 못하고... [손해배상] naver_**** \| 2025-06-01 답변수 1 좋아요: 34
돌려받을수있는지ㅠ 집을팔면서 가전가구를함께팔기로했어요 평수를줄여서갈꺼라 안들어갈줄알고 ㅠ 근데 가전가구는팔고싶지않은데 돈은이미받아버렷고 계약서작성은아직안했어요 가전가구값돌려준다고못팔겟다고하니 너무막무가네로 안된다고 다두고가라고하시고ㅠ ... [법률전반] naver_**** \| 2025-06-01 답변수 1 좋아요: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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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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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